우원식 국회의장. 황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던 본인 제안의 실현이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조기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하자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고,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다시 한 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앞서 제안했던 자신의 개헌 논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 해결을 위해서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친명계 등 당내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개헌안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는데 대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며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로,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