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 제공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 부담이 6.583%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비도 4.783% 오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KITA(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해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86.7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3.8%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6.131%, 서비스업 생산비는 2.134%, 건설업 생산비는 3.111%, 전체 산업 생산비는 4.123% 증가하게 된다.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4.9% 상승하면, 제조업 생산비는 6.583%, 서비스업 생산비는 2.292%, 건설업 생산비는 3.340%,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화기준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생산비용 증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가 2022년 117조 원, 2023년 87조 원, 2024년 104.8조 원을 기록하고, 세수 결손 규모도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 원을 기록하면서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 원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환율 폭등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원자재 수입 가격과 생산 비용이 또 다시 폭등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정부가 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닌 환율 안정에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효로 1484.1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간밤에 발표된 90일간 적용 유예 조치로 전 거래일보다 38.1원 내린 1446.0원으로 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