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전국 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기 수원특례시를 이끌고 있는 이재준 시장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보편복지 실현에 기반한 '신국가균형발전론'을 천명했다.
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지방분권 단체의 공식 행사에서 전격 발표한 데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사회 정책 기조와도 연계돼 대선 공약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이 시장 측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국대회'에서 발표를 마친 뒤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은 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게시글에서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첫째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현실에 맞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풀뿌리 권력 분산을 토대로 성장 중심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인 이른바 'K-Value Up'으로의 도약을 해야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 밀착형 신성장의 결과물이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 이득으로 환원되는 '기본사회'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앞세워온 시그니처 정책 개념이다.
이 시장은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며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이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선결 과제를 짚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다"라고 거듭 선진화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서 민생탐방을 하고 있는 모습. 수원특례시 제공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러 민주당 지자체장들과 뜻을 모아 만든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구상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공약으로도 녹아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여러 정치적 어려움을 겪던 이재명 대표의 민생 탐방 등을 직접 제안해 동행하는가 하면, 이 대표의 주요 정책적 기조와 철학에 보폭을 맞추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지자체장으로 분류된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 이재명 라인에 있던 주요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