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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對이란 제재에 대한 각국의 일치된 대응과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그동안 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주요 국가들과의 협상과정을 소개하면서 이란 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제재대상에 오른 이란 기업이나 기관과 계속 거래할 경우 제3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미 재무부의 성명은 공교롭게도 우리 정부가 對이란 제재문제와 관련해 이른 시일안에 미국, 이란과 각각 협의를 갖기로 한 상황에 맞춰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데이비드 코헌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등이 지난 3주동안 한국, 바레인, 브라질, 에콰도르, 일본, 레바논,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및 민간 부문과 이란 문제와 관련한 대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또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재무부 당국자들은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금융조항을 (각국의) 규제당국 및 금융분야 인사들에게 브리핑 했으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거래를 계속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무부의 제재 담당자들은 (8개국) 고위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의 철저하고도 포괄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미 재무부는 이어 최근의 제재가 이미 이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이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국의 일치된 행동을 강조했다.
레비 차관은 "국제적 압력이 증가하고 경제적 고립이 가중되면서 이란이 불법적 목적을 위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려고 새로운 채널 추구를 시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 정부들은 이런 위협을 막을 적절한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란이 불법적 거래를 하거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광범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강화된 감시를 위해 각국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는 20일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을 촉구하면서 한미 동맹을 위해 이란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희생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적응력 높은 경제와 미국과의 확고한 동맹에 자긍심을 가져온 한국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새로운 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써 후자를 위해 전자를 희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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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그러나 이란의 핵야욕을 저지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하에서 이뤄진 이같은 요구는 한국내에서 핵심 동맹국의 요구사항과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만일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결의 수준을 넘어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면 연간 1백억달러로 추산되는 한-이란 관계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산 원유는 한국의 연간 원유 도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천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이란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거나 정유 제품 및 정제기술을 공급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란의 핵개발과 연관된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하지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WP는 한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여부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를 소개했다.
예루살렘 소재 히브리대학의 한국 전문가인 알론 레프코위츠 교수는 "한반도의 안보 우려와 한미 군사동맹을 감안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없이 미국의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한국민들은 미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요구를 탐탁치않게 여기고 있고, 또 미국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李대통령이 만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번 사안은 차기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모하마드 레자 라히미 이란 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00%까지 올려 이란에서 한국 제품이 팔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WP는 당초 한국 정부는 오는 10월쯤 미국의 對이란 제재 동참 요구에 답변할 계획이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일정을 앞당겨 지난 16일 포괄적 이란 제재법시행세칙(CISADA)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쫓기게 됐다고 전했다.[BestNocut_R]
다만 한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동참과 자국 기업의 잠재적 피해를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WP는 소개했다.
이처럼 이란 제재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터키도 미국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이 20일 터키를 방문해 이란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터키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외에 미국의 독자적인 이란 제재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