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진입과 성장, 퇴출 등 단계별로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2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는 17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무리한 창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창업정보 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정책자금 지원과 교육 등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 사업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BestNocut_R]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의 자격화를 추진하고 보험회사의 외국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해 개설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