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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잇따른 낙마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성한(57) 경찰청장 내정자도 각종 부적절한 처신은 물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논문 의혹에 휩싸인 일부 연예인들마저 학위를 반납하는 마당에 경찰 총수로서 어떤 결단을 내릴 지도 주목된다.
이뿐 아니라 이 내정자는 저소득층 공무원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했을 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1억원을 빌리기도 해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또한 청문회 단골 메뉴인 다운계약서에 의한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 이 내정자, 박사학위 표절 의혹…경찰청 "일부 인정"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4월 동국대에 제출한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출처를 명시하는 각주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성한 내정자가 동국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19쪽 첫 부분은 지난 2007년 다른 대학에 제출된 A씨의 박사학위 논문 54쪽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내정자의 논문 22쪽 두 번째 단락은 A씨 논문의 59쪽 내용과 똑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다른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내정자는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19쪽이나 되는데도 논문 맨 뒤에 참고문헌으로만 밝혔을 뿐 각주를 달아놓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내정자는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했으나 본의 아니게 일부 논문 인용 과정에서 출처 밝히는데 누락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아들 주식투자 연습시킬 돈은 있고 학자금은 없다(?)26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1억원 상당의 고액 연봉을 받는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해 성균관대와 건국대에 진학한 두 자녀의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총 1,88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은 무이자로 대출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갑자기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 공무원 자녀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운영 취지를 고려했을 때 고액 연봉을 받는 이 내정자가 이를 이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이 내정자의 경제적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2011년 각종 부동산을 처분해 3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뒤 현금으로만 약 1억원을 예금했고, 그 해 말 성균관대에 합격한 아들에게 주식투자 연습을 하라며 1,500만원을 증여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 ''이성한 스폰서'' 논란...돈 빌린 사업가에 경찰공사 발주하기도이 내정자에게 1억원을 빌려줬던 부산의 A기업 대표가 부산지역 경찰이 발주한 공사 2건을 따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9년 A기업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빌려 사용했는데, 그 후 2011년 5월 A기업은 부산의 한 경찰서 관내 파출소의 개축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등 총 2,365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 내정자는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A기업 대표와 친분을 쌓아온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성한 내정자 부부, 다운계약서·세금 탈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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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성한 내정자 부부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세금 탈루 의혹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01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98.63㎡) 한 채를 사들이면서 실거래가보다 적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 세금을 1,100만원가량 덜 냈다.
아파트 거래가를 1억1,500만원으로 적용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667만원만 납부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5,200만원이었고,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실거래가는 3억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내정자의 부인은 2003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연립주택(85.42㎡)을 2억2,500만원에 사들이면서 거래가를 이보다 적은 1억3,000만원으로 적용해 세금 550여만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명문학교 입학시키려 ''위장전입''도이성한 내정자는 자녀를 이른바 명문 학군에 넣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이 내정자는 2000년 1월 6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아파트로 배우자, 2명의 자녀와 함께 전입했으나 19일 만인 1월 25일 배우자 지인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로 자녀들만 전입신고시켰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당시 자녀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목동 학군에 편입시키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아마도 이들이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의 두 자녀는 그해 12월 26일 신정동 아파트로 재전입했고, 실제 목동 지역 초등학교에 다녔다.
이와 관련해 이 내정자 측은 "거창경찰서장을 마치고 서울로 발령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부인 친구의 자녀와 함께 학교에 다니면 잘 적응할 것 같아서 주소 이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BestNocut_R]
이성한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고 해도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과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이 내정자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이성한 내정자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와 관련, 특정 후보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을 받는 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선상에 있지 않아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취임하면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