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복지공약 후퇴'와 '사초 폐기' 논란 등 산적한 쟁점을 놓고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사초 폐기 논란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전략, 민주당은 이를 탈피해 기존의 다른 의제를 다루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만든 역사를 자기들 마음에 안든다고 지워버렸다. 우리는 이 전대미문의 사초폐기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윤 원내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녹음파일의 열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초 폐기는 연산군도 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국회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펼쳐나간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사초 폐기 공세는 공약파기 문제의 국면전환용으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철저히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녹음파일 열람 주장은 NLL 문제를 계속 정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사초 폐기 논란의 맞불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수사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삼성떡값' 의혹 등이 거론된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쪽은 특히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공세를 지속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채택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문제, 우편향 역사왜곡 교학사 교과서 문제 등도 국감장에서의 대여 공세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 국감에서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를 놓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가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석채 KT 회장, 채널A와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국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향후 일주일간 국감을 각자에게 유리하게 이끌 증인의 채택을 요구하며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