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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이 166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국방/외교

    "개성공단 재가동이 166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니다"

    아예 가동 못하는 기업에 보험금 반납 압박도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모습. (통일부 제공)

     

    개성공단이 지난달 16일 다시 열린 뒤 지금쯤이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입주기업들은 거래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느라 가동률이 60%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단폐쇄 당시 받았던 남북경협보험금 상환날짜가 턱밑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 포기까지 고려하는 입주기업까지 생겼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에 출연해 "기계전기전자 기업들의 경우, 일감이 없어서 아예 가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장 문을 열었지만, 해외 바이어들이 아직 개성공단이 안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의 가동률이 평균 60~70% 인 가운데 기계전기전자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관련 산업이 사전 주문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5개월의 잠정폐쇄 기간 동안 이들 기업들의 거래선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렸고, 이때문에 거래처를 다시 되찾아 오는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산가족상봉행사 무산과 북한 원자로 재가동, 남북관계 경색 등은 해외 바이어들이 입주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리게 하고 있다.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보니, 해외 바이어들도 개성공단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말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는 계획안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유 부회장은 "바이어들이 투자설명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가 들어오는데,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저희들도 뭐라고 설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경협보험금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진 상태다. 거래선도 확보를 못했는데, 15일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최고 9%의 연체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공단이 폐쇄돼 있는 기간 동안 상황이 어려워서 대출한 것들도 있고 해서, 보험금을 받자마자 그동안 구멍이 났던 곳을 메웠다"며 "공단 재가동이 166일(폐쇄기간)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닌 만큼,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현행 규정상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장소유권을 은행 측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공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연체금을 제대로 물지 않는다고 해도, 소유권이 은행에 넘어간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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