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면서 통일부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정부의 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일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올해 신년사에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런 정부 입장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후인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설 이산가족 상봉은 제안한지 사흘만에 거부됐다.
박근혜 대통령(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올해 들어서 일련의 남북관계 진행과정을 볼 때, 대북정책에 적극적이어야 할 통일부가 오히려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통일부 스스로 역할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 신년사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대북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메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정부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해놓고, 그로부터 사흘만에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대통령 치적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면 통일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부는 구체적, 실용적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