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상무 WSJ 공동기고 "아시아 중시 전략 계속"

WSJ 기고문…"TPP 등으로 공정 교역 룰 구축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힘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대(對)아시아 정책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된다는 반박을 내놨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한 '미국은 아시아를 중시한다'는 제하 기고문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가 부상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역동적 변화를 겪는 만큼 이 추세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헤이글 장관과 프리츠커 장관은 아·태 경제권이 공정 교역 법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최근 주요 쟁점에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TPP는 아·태 지역에 거대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자는 협정으로 한국도 작년 11월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헤이글 장관과 프리츠커 장관은 지역 내 안보 협력과 자연재해 대책의 의미도 부각했다.

미국이 중국과 항공·인터넷 문제와 남중국해 행동규범 등에 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태 국가들과 쓰나미 경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이 좋은 예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태 지역과 미국이 교역을 강화해 안보 혜택과 경제 이득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호주, 한국 등 우방에 대해 군수품 수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중국에 비(非)군사 용도의 첨단기술 물자 수출을 독려하는 것도 이런 구상에 따른 조처라는 얘기다.

하와이 태생인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 초점을 아시아로 돌리는 정책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으나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반(反) TPP 여론이 인데다 중국의 영유권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실속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마이클 오슬린 미국 기업연구소(AEI) 상근연구원은 4일 WSJ 기고문에서 아시아 중시 전략을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slow death)'에 빗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