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만성적인 '한국병(病)' 치료에 나섰지만 이보다 앞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몇 년 전부터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경제혁신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재정·금융·고용 등 경제시스템 재건,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 위기가 발생하자 너나없이 경제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미국의 구조개혁 노력은 경기회복과 신성장동력 발굴, 체질개선, 중산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췄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이를 25%까지 내려 국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의 이전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해 지원을 확대했다.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 수출 5년간 2배로 확대, 일자리 20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 최근 서서히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영구화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국가네트워크를 수립하는 등 미래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규제 신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직업교육 확대 등 경제시스템 안정과 사회적 격차 해소 대책도 추진중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과 장기불황 극복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나라는 확정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에 이어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작년 6월에 발표하고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용은 산업회생 차원에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에 전략특구를 지정해 각종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차세대 성장산업으로는 의료와 에너지산업을 꼽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설치, 재생의학 육성, 전력도매시장 자유화,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난의 직격탄을 맞은 EU는 국가별 자구노력과 함께 EU차원의 경제 거버넌스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직업교육 강화 등 노동생산성 제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은행동맹 추진, 재정규율 강화, 회원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감독체계 확립 등 시스템 개혁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수출 위주의 고도성장을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으로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13% 이상으로 하고 저소득 농민과 도시민 3억5천만명에게 연금혜택을 부여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로 했다. 또 과잉설비 해소, 주거비 부담 완화, 내구소비재 구입시 보조금 등으로 소비를 촉진해 내수-수출간 균형성장 모델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 나라는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을 7대 전략 신흥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을 1.5%에서 2.2%까지 끌어올려 경제 구조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선진국들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성장축이 선진국으로 바뀌는 대전환기 흐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