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한명 당 수돗물 구입 부담이 서울시민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의 원수요금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민 한명 당 내고 있는 수도 요금은 서울시의 10배 수준인 2만 9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과도한 인천시민의 수도요금 부담은 인천에 공급되는 수도 전체 요금 가운데 원수 구입비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BestNocut_R]
지난해 인천의 원수 구입비는 755억원으로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보다도 5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결국 인천시는 상수도 예산의 대부분을 원수 구입에 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의 상수도 예산으로는 노후관 정비 등 재투자가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인천이 상수도 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는 거둬 들이는 물값을 다른 지역의 댐 운영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자원공사가 인천의 수도요금 인하 또는 일정금액을 할인하는 체감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수 부담금을 내고 있는 인천을 수도권 지역의 수도 요금을 관할하는 요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할 것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의 수도요금을 인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수도요금이 크게 올라가 사실상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 물값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