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2017년까지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3D형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 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지하공간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규모 지하개발시에는 '사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성매매와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근원적인 폐쇄와 단속,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법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변종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가와 학교주변 업소는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심각해짐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