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블랙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에 관한 안은 차차기, 즉 20대 대선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개헌하자는 의견은 많아도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중심제가 3분의 1씩 의견이 다 다르다. 올해 과연 결론이 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사회ㆍ문화ㆍ경제ㆍ교육ㆍ지방자치 등 비권력구조 부문은 당장 적용을 하고 권력구조 부문은 결정은 하되, 적용은 20대 대선부터 하는 걸로 합의부터 보자"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해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쯤에는 (논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개헌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못 내리는 한이 있어도 정치인과 언론, 국민들이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됐다.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별도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거나 정치개혁특위의 한 분과를 꾸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생각할 때가 됐다"면서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우리가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가기 쉽고 승자 독식이 생긴다. 분열 쪽으로 가기 쉽다"며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은 화합과 통합인데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낫고, 승자독식보다는 권력 균점이 좋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남남갈등이 없어져야 하는데 화합을 하려면 중대선거구가 낫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법적으로 선거 6개월 전에 완료돼야 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대비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6월 전에는 결론이 나야 9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만든 다수당이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게끔 소수당이 꼬리로 몸통을 흔들 수 있는 법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법 보완을 위한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