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 인사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하면서 인적쇄신 여론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 여야가 설 연휴 기간 개각과 연말 정산 등 정치현안에 대한 민심 읽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가 시마네 현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관리를 파견하기로 해 한일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 행렬이 오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 설 연휴에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 2,30대 청년들은 귀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 닷새의 긴 연휴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 오늘 서해안 일대에 안개가 끼고 동해안에는 눈 소식이 있어 귀성길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전국 덮친="" '황사'…="" 경보="" 발효="">
(자료사진)
▶ 밤사이 영남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는 5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졌고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하늘은 황토색으로 변했고, 한강 건너편 빌딩은 장막에 가려진 듯 희뿌연 모습입니다.
강력한 겨울 황사가 전국을 덮치면서 서울의 미세먼저 농도가 맑은 날의 100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는 황사경보가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황사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입니다.
봄이 아닌 겨울철에 황사가 찾아오고 특보까지 내려진 것은 5년여 만입니다.
이런 짙은 황사는 오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금속 등 각종 오염 물질까지 모래먼지에 섞여 날아온 '위협적인 불청객'에 출근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아예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년…="" 무슨="" 일이="" 있었나?="">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로 취임 2주년을 맞지만 민생 경제와 통일 분야 등 핵심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의 중간결산,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경제 성장률은 2.3%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경제 활력이 급격히 둔화되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1년차에 3%, 2년차에 3.3%를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현정부 들어 거시 경제지표는 호전된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체감 경기 개선을 느끼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 열에 아홉 명이 지금 경제를 불황으로 느끼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로 노인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고,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변경에서 드러난 우회 증세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화두를 정치권에서 던졌습니다.
4대 구조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할 공무원 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대외적으로 외교는 한미 한중관계에서 매우 잘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선 2년째 제자리, 평가가 좋지않습니다.
사실 박대통령이 가장 하고 싶은 과제도 바로 경제 활성화와 통일의 초석 놓기입니다.
두 과제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는 내년 총선은 물론 2017년 대선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들은="" 엇갈린="" 설="" 민심="">▶ 정치권은 이번 설 연휴 민심을 둘러보고 한결같이 경제 문제를 최대 화두로 꼽았습니다.
야당은 연말정산 폭탄 등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경제 살리기에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온도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온통 경제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에 야당에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심을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웠고 특히 서민경제가 파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 뭐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말씀들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경제민주화와 복지 서민증세에 관한 박통과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의견들이 많았다"라고 민심을 전했고,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부자세금 깎아주고, 그 자리를 서민들 담뱃세로 채우더니, 노인네들을 질 낮은 저가담배 피고 건강 해쳐도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정부여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질책을 전했습니다.
여당도 경제를 우려하는 민심을 전했지만 톤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영우 대변인입니다.
"설 민심은 하나였다. 한시 바삐 경제를 살려달라는 그 한 마디였다.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가 제때 처방을 내려줘야 한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열흘밖에 남지 않은 2월 임시국회 회기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제도개혁마련에 적극 협조하는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라며 경제살리기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 법안 중 민생과 거리가 먼 대기업 특혜 법안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찔끔 주는="" 열정페이?="" 일할="" 기회="" 주니="" 돈="" 내라는="" 곳까지="">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열정을 바칠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실로 급여를 적게 주는 '열정페이' 현상이 논란인데요.
월급의 7배에 달하는 돈을 교육비 명목으로 내라는 사례까지 있어 청년 구직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1년간 일하다 그만둔 A씨.
그런데 미용실 측은 A씨에게 월급 120만원의 7배에 달하는 800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3개월간 미용 기술을 가르친 대가라는 것인데, 원치 않는 교육에 억지로 참여하게 한 뒤 싫다고 그만두자 교육비를 토해내라는 말에 A씨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다 아는 거라 도움도 되지 않고… 교육받느라 내 시간이 없어서 일을 그만둔 건데 억울하다"
방과 후 특별활동교사를 준비하던 B씨는 이제 일자리 찾기를 포기했습니다.
통상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과 후 교사가 되는데, 먼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조 교사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중개업체에 연계된 자격증 학원에 내는 수강료만 월 90만원, 보조 교사의 경우 재능기부로 생각하라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돈은 교통비 정도만 생각하세요.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셔야 되요"
정식 방과 후 교사가 돼도 140만원 안팎인 월급의 절반 정도가 중개업체 수수료로 떼이는 것을 감안하면 선뜻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실정.
열정페이를 넘어선 열정착취가 청년 구직자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고금리="" 대출="" 사실상="" 금지…'대학생="" 사채시장으로="" 몬다'="" 우려도="">▶ 정부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학생 대출을 사실상 금지시켰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고리대출을 막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 이러다보니 대학생들의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져 사채시장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대학생과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고승범 사무처장입니다.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 대신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저금리 대출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저축은행 등이 이런 안내를 하지 않고 자사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대학생에게 판매하거나 대학생 대출 취급액수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입니다.
"취급건수가 늘어나거나 많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집중 점검 대상이 되겠죠"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청년층 부채문제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생 대출 금지 방침이 청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의 경우 성적이나 소득기준 등 제한이 있고, 대출 심사 기간은 한 달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금융권 관계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무조건 적으로 대학생 대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왜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진단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다"
대학생 대출을 죄악시하기보다는 저금리 대출상품의 조건과 심사기간 등을 완화하고 2금융권의 대출이자를 현실화하는 보완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화된 주택청약조건,="" 부작용은?="">
(자료사진)
▶ 오는 27일부터 주택 청약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떳다방' 출현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는 27일부터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확대됩니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 역시 축소 또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분양시장에서의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열풍이 불어 닥치는가 하면, 비인기지역이라도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당첨 후 1년만 지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청약시장 자체가 '묻지마' 청약현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시장 과열에 따른 '떳다방'이 성행하면서 초기 분양권 불법거래나 분양권 시세 교란 등의 부작용도 우려돼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 4명="" 검증="" 본격화…="" 쟁점은?="">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비서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자료사진)
▶ 설 연휴가 끝난 만큼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치부 박초롱 기자가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현 정부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등에 정통한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교수 재직 시절 뉴라이트 싱크넷 발기인에 이름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이나 역사관 등이 검증 대상입니다.
금융위원장 내정자인 임종룡 NH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모피아' 논란이 집중 제기될 전망입니다.
기재부 차관출신인 임 내정자는 재작년 국무총리 실장을 지내다 같은 해 5월과 6월 자본시장 연구원 고문을 역임한 뒤 곧장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 선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입니다.
"임회장과 같은 현직 금융회사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온당한 지 의문. 새정치 민주연합은 청문회 통해 이들이 과연 적임자인지 검증할 것"
유일호 국토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 내정자의 경우 당 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지만, 교통이나 주택 등 분야에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평갑니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내정자는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과 함께 자녀의 중학 입학 전후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이미 불거졌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야당에 대항해 여당은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지만, 이완구 국무총리가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몸살을 앓았던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소말리아 무장단체="" 테러="" 협박="">▶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의 무장단체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쇼핑몰에서 테러를 벌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파리와 코펜하겐 테러를 경험했던 터라 각국이 긴장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프랑스 파리와 덴마크 코펜하겐의 테러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테러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쇼핑몰을 공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샤바브가 공격 대상으로 밝힌 곳은 미국 미네소타 주 블루밍턴의 '몰 오브 아메리카'와 캐나다 '웨스트 에드민턴 몰',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스트리트 등입니다.
알샤바브는 지난 2013년 9월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에서 무차별 살상극을 벌였고 이로 인해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해 67명이 숨졌습니다.
테러 위협이 제기되자 각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네소타가 소말리아 이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점에서 알샤바브의 새로운 테러 위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도 성명을 통해 "대중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연방수사국(FBI) 등과 함께 테러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박근혜 정부 2년, 신문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고위 공무원 47명이 말하는 국정운영,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들 고위 공무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각 부처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을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늑장 지연 인사로 업무공백을 호소한 이들도 있었고, 인사 방향이나 내용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 부처 중 청와대와의 소통부재로 인해 상실감과 자괴감이 가장 심한 곳으로 통일부가 꼽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제는 청와대의 지시 없이는 통일부 자체 판단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당연히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했던 대선 참모들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 동안 집중해야 할 과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 남북관계 개선을 꼽았습니다.
▶ 박근혜 정부 2년을 학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 박근혜 정부 2년은 D학점… 낙제 수준,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경실련은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매우 비민주적이다 5%, 비민주적이라는 응답이 18%였습니다. D학점에 해당되는 평가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 역시 부정평가가 80%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 요인으로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소통부족·권위주의적 행태, 그리고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정치권의 저가 담배 판매 검토에 대해 여론이 싸늘하네요?
= 이 사안을 대다수 신문들이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가 담배'의 꼼수 …국민들 바보로 아나,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담뱃값 인상 후 금연프로그램 참여자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저가 담배는 이런 금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당장 저가 담배 구상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사 편법 파견을 놓고 말들이 많군요?
= 청와대-법무부 검찰국, 대놓고 검사 주고 받기, 한겨레 보도입니다.
청와대-법무부 검찰국이라는 회전문 인사로 검찰이 더욱 정치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청와대는 민정비서관마저 현직 검사로 채웠다. 법도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추진한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 '태극기 게양' 법으로 강제한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신문은 '태극기 게양 강요한다고 애국심 높아지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애국심은 정부의 일방적 계몽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각자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한다고 이 사설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