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막판 숫자싸움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 측의 안이 사실상 공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할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이 핵심 쟁점으로 좁혀졌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25일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중하위직의 수급액은 유지하는 게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야당은 27일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월급에서 떼가는 보험료인 기여율(현행 7%)와 연금지급률(연금수급액을 결정지수. 현행 1.9%)를 각각 9%와 1.7%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안이 여당안과 다른 점은 보험료의 4.5%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운영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고, 나머지 4.5%는 현행 공무원연금 방식을 운영하는 이중구조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도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8%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급률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공무연단체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7일 기여율, 지급률,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마지노선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여율을 올릴 수 있고 납입기간도 늘릴 수 있다"며 "대타협기구 활동이 끝나고 특위에서 여야가 협상하게 될 때,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이른바 '김태일안'(김태일 고려대 교수 제안)은 애초 여당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연금저축(저축계좌)을 도입해 노후소득을 추가로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물론 야당에서도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제다.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만 보장된다면 야당안도 수용할수 있다고 밝힌만큼 현재로서는 야당안을 놓고 숫자 조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야당안도 충분히 협상할수 있는 안"이라면서 "다만 야당 안대로 되려면 기여율을 10%, 연금지급률을 1.7%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막판 담판이 이뤄질 전망이다.{RELNEWS:right}
기여율은 10:9:8(여:야:노)이고 지급률은 1.7:1.7:1.9이다.
27일 회의에 앞서 각각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도 공개된다.
조원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안과 김태일 교수안으로 좁혀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본격적 협의를 하겠다"며 "여기에 공무원단체의 별도안이 나오면 그것까지 재정추계모형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금액 비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추계가 공개되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액과 부담액, 재정 절감효과 등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