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의 중재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이나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검찰의 학교법인 대성학원 수사 등 교육계 안팎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 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것.
교육기관의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나 논란의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대전고, 국제고 전환 갈등 = 대전고등학교의 국제고 전환 과정의 갈등은 두 가지다. 전환 자체를 둘러싼 동문간 찬반의 갈등, 즉 내부적 갈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구 지역의 인문계고가 없어짐에 따른 학군 조정이나 주변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한 학부모 혹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즉 외부적 갈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외부적 갈등이 확산되는 추세로, 주민들은 학교 신설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설동호 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은 전적으로 학교 측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안에 대해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해결책이나 중재가 아닌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 교육청은 사실상 대성고의 자사고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대성학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설 교육감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기 때문.
하지만, 교육감의 이 같은 언급을 두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교사 채용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성학원 이사 부부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 교사 채용 뒷돈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대성학원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수사부터 기소, 재판과 대법 확정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
그런데도 교육감은 “대법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언급이 대성고 감싸기 의혹이나 또 다른 의혹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결탁? 소설!” =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성학원과의 유착설(說)에 대해 설 교육감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파악도 안 해봤다”며 “있지도 않은 실체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NEWS:right}한 마디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 억울하다’는 것. 하지만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설 교육감은 ‘구체적인’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조직원들에 대한 별다른 당부도 없었다.
지난 4월 29일 검찰의 대성학원 압수수색 후 두 달 동안 많은 조직원들이 술렁거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정책 결정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 즉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와, 정책을 결정한 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