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에 해킹코드심어 특정인 감염
-통화,카톡 도청가능, 꺼져있어도 촬영가능
-간첩이 카톡사용할까? 국내 대상 했을것
-대선전후 구매, 메인타겟은 야당 캠프?
-운영지시? 원세훈 전 원장일 확률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른바 5163부대로 불리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이 얻고자 했던 정보들은 무엇이고 해킹대상은 누구였는지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는데요. 회의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연결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입장을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수면에 드러난 5163부대. 왜 이름이 5163부대인 거죠?
◆ 김광진> 국정원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소장의 새벽 3시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5163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당시 중정의 이후락 부장이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5월 2일에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서 7452부대, 이 두 가지 이름을 사용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부대였군요.
◆ 김광진> 예.
◇ 박재홍> 이번에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 김광진> 국정원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휴대전화에 바이러스를 심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인터넷 주소를 무심코 클릭하면 그 휴대전화나 어떤 매체에 도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심어지게 됩니다. 이 해킹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을 쓰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소위 스미싱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메시지나 돌잔치나 청첩장을 가장해서 보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사용한 게 맞나요?
◆ 김광진> 네. 그렇게 사용한 게 맞는데요. 조금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해킹프로그램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심어진 문자메시지를 특정한 대상 1명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소링크를 잘 클릭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리 관련한 사이트 블로그 링크를 보내주고, 혹은 지역의 마을축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마을축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줘서 결과론적으로는 마을 축제 사이트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정인에 맞춰서 보내는 맞춤형 스미싱이네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박재홍> 클릭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런데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 중에 메르스 관련 내용도 있었다고 하죠?
◆ 김광진> 지금 내용을 보면 ‘메르스와 관련한 Q&A니까 읽어봐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이 보기에 아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냅니다.
◇ 박재홍> 메르스를 이용했다면 그런 공포심을 이용한 윤리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스미싱 대상이 과연 북한 공작원이었을까?’ 이런 의심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김광진> 말씀주신 것처럼 금천구의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국내의 떡볶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겠느냐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URL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과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메인 타깃이 누구였을까? 이것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시기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짐작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 김광진>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012년 1월에 이 도청장치를 도입해온 것이거든요. 그전까지는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전혀 도입할 의사가 없었던 물품을 2012년, 다시 말하면 원세훈 원장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일들이 실제 벌어졌던 그 당시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기간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용했을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이 밝혀야 될 진실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대선 전후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면.. 뭐랄까요? 야당 인사들이나 상대 대선 캠프를 향해서 이런 공작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광진>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선개입을 하고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원세훈 체제의 국정원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또한 정황상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개인정보까지 뺄 수 있느냐, 이것도 간단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보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 김광진> 실제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라든가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건 다 도·감청이 되는 것이고요. 꺼져 있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요. 혹은 요즘 휴대전화는 기본적으로 GPS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다 가능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러면 이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청은 어떤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겁니까?
◆ 김광진>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도·감청을 할 때는 영장을 발부받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서면명령이 사전이든 사후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일단 불법 행위가 있고요. 또한 도청과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아다니는 전파를 공중에서 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감청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도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이런 불법적인 소지를 알면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광진> 네.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에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이메일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한 국정원은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진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이제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될까요?
◆ 김광진> 그런데 지금 어제 정보위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병호 국정원장은 지금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있고요. 현재 원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하는 것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의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불법적인 운영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까?
◆ 김광진> 원 전 원장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어제 정보위에서 현재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걸 누가 결정했겠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원장으로서 판단컨대 그 정도의 권한은 원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관심은 400GB의 방대한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터뷰도 부탁드려야겠네요.
◆ 김광진> 예.
◇ 박재홍>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정보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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