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고교의 99.9%가 편향된 교과서 선택"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현재 일부 역사 교과서의 경우 6.25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과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총리는 이런 문제점들은 현행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집필진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 학맥으로 이뤄져있어 편향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2천300여개 고등학교 가운데 3개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는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한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황 총리는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 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