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대하며 검찰실무시험을 집단거부했다.
로스쿨 학생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실시된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이 시험은 법무부로부터 로스쿨에 파견된 검사들이 한 한기 동안 강의한 과목을 평가하는 것이다.
검찰실무 과목은 로스쿨 졸업 뒤 검사가 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거부한 것은 검사 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들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 발표 뒤 학사일정과 변호사시험을 모두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처럼 시험거부에 나서면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제5회 변호사시험의 파행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 입장에 반대하며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