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공 건설현장에서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불법유출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없이 예산을 집행한 비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공무원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328명은 해당 부처에 통보해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비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수사의뢰한 36명은 기관별로 1개씩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불법유출하고 폐기물량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요구하면 설계변경과 예산증액까지 해줘 공공예산을 부당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기물업체에서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
폐기물업체 25곳과 감리업체 5곳 등 30곳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2012년 이후 3년 6개월 동안 9만 7,755 곳의 공공공사 현장 가운데 정부부처 5곳과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 등 60개 기관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해 행자부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