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법 찾나…정부, 교육청 재정 파악 후 협의키로

남경필, 당정 전방위 설득…정부, 내일부터 내달초까지 예산 점검해 대책 마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문제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별로 재정상태를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시·도 교육청 별로 각 재정 상황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하고 그 이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고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 별 재정 실태 파악과 해법 모색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의 협의는 황 사회부총리가 주관해 진행하고 최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차관을 파견해 각 교육청의 데이터를 점검해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이 확인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충분한 재원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교육청에선 돈이 모자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낱낱이 무엇이 옳은가를 공개하고 토론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예산 자료를 놓고 토론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국민 앞에서 대화를 통해 다가오는 대란의 시한폭탄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고 원내대책회의에도 참석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가면 보육대란의 시한폭탄은 터질 것”이라며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은 대선에서 여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에서 약속을 했다”면서 “국민들은 중앙정부가 하는 건지, 교육청이 하는지, 지방정부가 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약속한 것이니 지키라고 한다”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으니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학부모와 어린이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황 부총리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당장 30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부는 각 교육청 교육감과 예산과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해 과다 편성된 예산은 누리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