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 이므로 20대 총선에서 여·야간 의석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개헌저지선'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의원의 숫자를 말하는데 국회의원 전체의 1/3이 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까 101석이 '개헌저지선'이 되는 것이다.
◇왜 '개헌저지선'일까?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동안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된다. 헌법개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00명임을 감안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101명이상이 반대하면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된다.
이 개헌저지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개헌저지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에서의 목표는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이 창당되기도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개헌저지선 확보다.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가져가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게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했다.
이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9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대로 가면 2007년 대선 직후에 치룬 2008년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당시에 야당이 80석으로 줄어들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100석이 안 되고 80석 정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220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언급이었다.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 상태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130석 유지는 어림도 없다.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들이 힘을 받으면서 올해 총선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선'인 101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올 4월 총선에서 야당이 100석을 얻기 어려울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야당이 100석은 고사하고 80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야당 내부나 정치평론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자치단체장은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야당이 70석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의원이나 야당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특히 수도권 야당 현역의원들은 초비상이다. 야권분열은 2008년 18대 총선의 재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2008년 총선 결과 야당이 서울지역에서 7석 한나라당이 40석을 차지했던 당시가 떠오른다"며 "야권분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시 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평론가들의 얘기는 조금씩 다르다.
유창선 박사는 새누리당이 160~170석 정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반은 확실히 넘기겠지만 그렇다고 200석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야당이 100석을 넘길거라는 전망이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야당이 100석은 가까스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김갑수 전 대표는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야당이 100석을 얻기 어렵겠지만 남은 기간동안 잘 수습한다면 '개헌저지선' 확보는 무난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거냐?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치평론가들, 정치담당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 상황대로라면 새누리당이 200석을 넘기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지금 이대로가면 새누리당이 220석을 얻는 것도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가 언급한 대로 "야당이 80석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실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쳐 통합민주당(대표 손학규)을 만들었지만 81석을 얻는데 그쳤다. 야당이 선거전까지 의석이 많아서 기호1번으로 선거를 치뤘지만 참패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22석으로 무려 153석을 차지했다. 친박 공천학살로 밀려났던 친박연대는 지역구 6석과 비례8석으로 14석을 차지했고 무소속 25석 가운데 친박무소속연대가 12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1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등이었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친박연대도 없고, 자유선진당도 통합을 했다. 이른바 보수대연합이 이뤄진 상태이고, 여기에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에 '안철수당', '천정배당'에 호남에서 '박주선당'과 '박준영당'까지 갈라질대로 갈라졌고, 정의당과 과거 통진당 출신들도 출마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1여 다야의 구도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선의 구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 새누리당도 공천이 본격화되면 내분이 일어나지 않을까?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가 지난해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새누리당의 공천룰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을 '폭풍전야'라고 전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