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온 대처 속 가계부채 악화일로

"은행 건전성만 관심, 정부와 정책 담당자 도덕적 해이"

(그래픽=스마트이미지/노컷뉴스)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 9일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매달린 최경환 경제팀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9일 KDI가 특히 심각성을 강조한 문제가 가계부채였다.

KDI 거시경제연구부 김성태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요국보다 높은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한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특히 집단대출과 관련해 "대출을 받는 가계의 상환 능력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으로 DTI 등 개인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려준다.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로 덩달아 급증하는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의 중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말까지 중도금 집단대출 증가 규모가 9조 원을 넘으며 지난해 3배에 육박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국책연구기관까지 정부에 빨간불을 켜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영 딴판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던 은행 대출 심사 강화도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했는데 총선을 의식한 탓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명지대 경영학과 원승연 교수는 10일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방치하는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을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경기 위축과 성장률 저하를 우려해 부동산 시장 등을 떠받치는 가계대출을 계속 늘리면서, 장래에 대출자들이 빌린 돈을 갚을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원 교수는 "정부가 은행 건전성과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에만 신경을 쓸 뿐 가계 건전성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무려 1200조 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