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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는 朴 대통령…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정치 일반

    줬다는 朴 대통령…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제주공항이 정상화되면서 밤새 수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3만 8천여명이 제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 서울 김포공항은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 어제 저녁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로 터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내 공천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법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일주일간 이어진 한파가 물러가면서 오늘 낮부터 평년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제주공항 밤샘운항에="" 체류객="" 2만="" 3천명="" 제주="" 떠나="">

    25일 오후 3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재개된 제주공항은 밤샘 수송을 통해 26일 오전 6시까지 대기승객 2만3천900여명이 제주를 빠져나갔다.(사진=박정섭 기자)

     

    ▶ 유래없는 한파에 사흘간 마비됐던 제주공항이 어제부터 정상을 되찾으면서 밤새 체류객 수송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제주에 고립됐던 3만8천명이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떠날 예정입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막혔던 제주의 하늘길이 기나긴 기다림 끝에 전면통제 42시간만인 어제 정오부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항공사들은 정기편에는 예약자를 먼저 태우고 남은 자리에 대기자를, 임시편에는 토요일부터 밀려 있는 결항편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야간운항이 허용되면서 밤새 제주공항은 탑승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제주-김포 30편 등 만3천여석 규모의 임시편 60편을, 아시아나항공도 9천여석의 임시편 등 43편을 제주노선에 편성해 밤샘 운항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은 천800여명을 수송할 수 있는 10편을, 에어부산은 3천800여명을 수송하기 위해 21편의 임시편을 투입했습니다.

    각 항공사들은 어제 190편의 항공기를 투입해 3만9천명을 실어나른 데 이어 오늘도 215편을 편성해 체류객 3만8천여명을 수송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이면 그동안 제주에 고립됐던 체류객 수송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 해상의 기상상황도 좋아지면서 사흘간 닫혔던 바닷길도 재개돼 여객선의 입출항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눈보라 제주'에서 3일만의 귀경…"제주공항, 아직도 아수라장" >

     

    ▶ 서울 김포공항은 제주도의 눈보라에 갇혀있다 갖은 고생 끝에 돌아온 승객들로 밤새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젯밤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게이트가 열릴 때마다 제주공항에서 탈출한 승객들이 쏟아져나옵니다.

    항암치료를 받던 61살 이모 씨는 제주공항 마비 사태로 발이 묶여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항암 치료에 필요한 약이 다 떨어져 당장 병원에 가야 했다…."

    서둘러 제주공항을 떠나느라 목적지와 관계없이 일단 김포행 여객기를 탄 승객들도 눈에 띕니다.

    "청주에서 왔어요.청주. 청주 가야돼요. 지금 청주 비행기가 없어서 김포 왔잖아요. 김해 공항 가야될 사람을 김포로 보내서…지방 사람들 다 김포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다 서울역 가야해요. 안 그럼 하룻밤 또 노숙해야해요."

    공항과 항공사의 주먹구구식 대처에 대한 불만도 쏟아져나왔습니다.

    "안내를 엉터리로 해서. 숙소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그걸 못 구했어요. 거기 있어야만 대기표를 준다고 하니까 공항을 못 떠나는거야 항공사가 너무 대책 없이 줄만 세우고. 애들도 계속 오랫동안 항공사 바닥에서 계속 있었어. 그게 되게 힘들었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승객 3만 9천여명이 제주도를 떠나 뭍으로 왔지만, 아직 7만여명의 승객들이 제주공항에 남은 것으로 추정돼 한동안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열대 대만도="" 동토의="" 땅…81명="" 숨져="">

    ▶ 아열대 지역인 대만에도 혹한이 몰려와 전국에서 81명이 저체온증과 심근경색 등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파로 인해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대만 전역에서 모두 81명이 숨졌고, 모두 저체온증과 심혈관 이상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광화문 역사,="" 동파로="" 한때="" '물바다'…열차는="" 정상운행="">

    ▶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 역사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져 물이 새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파로 스프링클러 배관이 동파돼 사고가 났다며 약 20분만에 물을 모두 빼냈고 그동안 지하철은 정상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노영민‧신기남="" 중징계…주류="" 인사="" 불출마="" 요구로="" 이어지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과 신기남 의원 (사진=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신기남 의원이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를 받아 올해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의원 지역구의 공천 구도에 대한 변화는 물론 더민주 전체 공천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제 피감기관에 시집 강매 의혹이 일었던 노영민 의원과 아들의 로스쿨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신기남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과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임지봉 간사입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는 국민들이 높은 윤리의식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중징계 결정 내리게 됐습니다"

    당 규정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공식선거후보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됩니다.

    공심위원 3분의 2이상이 당원자격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천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공천을 받을 순 있지만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단호한 입장을 감안하면 공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니다.

    "일반인 상식으로 보면 정치인으로서 상식적 행동 안 하는 분들 당이 단호히 대처해야."

    이번 결정은 두 의원의 지역구는 물론 더민주 공천 구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고 신 의원도 주류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결정이 당내 패권주의 청산 요구와 맞물리며 문 대표 측근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줬다는 朴…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 박근혜 대통령이 주지도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는가 하면, 아예 교육청이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하면서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3년전 대선 후보 당시 핵심 보육 공약으로 누리과정을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런데도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원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있다는 논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초중고 의무교육 등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있는데, 올해치인 41조원은 지난 2013년과 같은 수준일 뿐 누리과정 예산이 따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일부 교육감들을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작 자신의 공약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단 얘깁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를 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셈이다."

    여론 압박에 밀린 여야 정치권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해주라며 지난달 통과시킨 목적예비비조차 전체 예산의 10분의1도 안되는 3천억원.

    이마저도 박 대통령은 예산을 모두 편성한 6개 교육청에만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자의적 행정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이 얘기하는 '원칙'이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못박은 시행령인데, 불과 석 달전 국무회의에서 개정했을 뿐 유아교육법 등 4개의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탭니다.

    행정수반인 박 대통령이 입법부 고유 권한인 법 개정까지 공언하고 나온 속사정입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 같은 특정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역간 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96%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교부금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한 공약과 떠넘기기, 제왕적 발상 앞에서 법치와 삼권분립, 지방자치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朴대통령, '국가혁신'=""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청취="">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역점 사업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安-千 통합에="" 야권="" 세="" 결집="" 경쟁="" 가속…혼전의="" 호남="">

    신당을 추진중인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의원과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김한길 의원, 한상진, 윤여준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천정배 신당과 통합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연대로 맞불을 놓는 등 두 야당의 세 결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는 어제 통합에 전격 합의하며 호남세력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천 의원이 지난 토요일 정동영 전 의원·박주선 의원 등과 3자연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이틀 만에 이뤄진 반전이었습니다.

    천 의원과 통합 성공으로 최근 호남지역에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당은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갑니다.

    국민의당은 천 의원과 통합을 계기로 범호남세력 통합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동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천 의원이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국민의당 탈당파 의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등이 변숩니다.

    국민의당이 천정배 카드를 내밀자 더불어 민주당은 심상정 카드로 맞받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안철수-천정배 통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총선 선거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2017년 대선까지 바라본 장기적 연대가 목적입니다.

    안철수-천정배 통합에 대해서는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통합이 됐다고 해서 바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며 통합의 의미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대규모 할인행사="" 중소납품업체만="" 골병든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가 마련한 대규모 할인 행사가 판매수수료는 그대로 둔 채 납품단가만 후려치는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납품업체인 중소기업만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구병수기자의 보돕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백화점 7사의 판매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수료가 27.9%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공정위 조사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판매수수료가 100만원어치를 팔면 40만원 가까이에 이릅니다.

    백화점의 경우 통상 10% 할인을 하면 1%의 수수료 깎아준다, 예를 들어 30% 할인판매를 하면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가 27%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말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한 115개 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백화점에 납품한 80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수수료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국 백화점에 27개의 매장의 갖고 있는 한 업체 A대표는 "원가부담이나 재고부담 없는 백화점에게 할인행사는 하면 할수록 남는 장사"라며 "중소기업에는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해 5개 매장을 철수시켰습니다.

    정부도 이같은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매장과 창고를 빌려주고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는 특정매입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제입법 서명에="" 박근혜만="" 1000명…신뢰성="" 논란="">

     

    ▶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복 서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이름만으로 서명한 수도 천명에 달합니다.

    이전호 기자의 보돕니다.

    = '경제관련법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6일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첫 화면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도 접속됩니다.

    이름과 소속, 주소를 기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서명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그러나 숫자나 특수 문자 등으로 이름만 변경하면 동일 IP 주소로도 다시 서명이 가능해 동일인이 중복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운동본부는 현재 IP 주소와 이름, 주소 등 세 개 모두 일치한 것만 중복서명으로 걸러내고 있어 IP나 이름만 바꾸면 중복서명은 무한정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 서명도 가능해 현재 서명자 중 '박근혜'이름이 들어간 것만 천명에 이릅니다.

    이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해 지난 20일 누군가가 '박근혜1부터 박근혜1000'씩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명 운동본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부정확한 이름으로 서명할 경우 걸러내고 고의로 한 허위 서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후에 정정이 가능하고 시스템 상 본인 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서명 참가 숫자'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식지않을 전망입니다.

    ['GPS'에다 '드론 삐라'까지…도를 넘은 대북 삐라 살포]

    20일 서울 지역에서 발견된 대남전단 (사진=독자 제공)

     

    ▶ 남북간 대치 국면 속 북한의 대남전단이 수도권 일대로 날아들고 있는 가운데, 드론이나 GPS장치를 활용해 대북전단을 띄워보내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자극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북한이 띄워 보낸 대남전단이 연일 수도권 곳곳에 날아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직후 발견되기 시작한 전단은 이제 한강 이남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이에 맞서 남측의 민간단체들은 북한으로 전단을 뿌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1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풍선에 전단을 실어 나르려던 계획이 실패한 이후 이제는 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 활용에 나섰고, 또다른 단체는 살포 지점 확인을 위해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푭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드론으로 하는 수밖에. 이건 뭐 사람 몇이 필요 없고 아무 장소에서 하면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하고 경찰을 피할라니까 드론으로 해야도겠죠. 한 사람이라도 되거든, 조용히 누가 하는지 모르거든. 아무 장소에서나."

    경찰의 저지를 피해 손쉽게 전단을 날려보낸다는 계획이지만 드론과 같은 비행체까지 동원된다면 북한의 무력 대응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대북전단이 살포됐을 때 북한이 전단을 향해 고사총 10여발을 쏘고 이후 총격전이 발발하면서, 일대는 전시를 방불케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입니다.

    "그 고사총으로 총 맞은 집도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행사를 하고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지역 주변에는 언제 다시 보복 공격이 올지도 모르니까 사실 위험에 놓이는 건"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남북간 심리전 공방에 섣부른 자극까지 더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대선="" 아이오와="" 코커스="" 1주일="" 앞으로="">

    ▶ 미국 대선 경선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가 25일 현지시간으로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대선 주자들은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가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아이오와에 진을 치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양당 모두 이변이 연출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각 대선 주자 진영은 물론 미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

    ▶ 국제 유가가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85달러 떨어진 배럴당 30.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지난달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된 것과 맞물려 국제 원유시장에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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