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 핵 연료봉 외 모든 핵 폐기물 보관
- 해수면 지하 100m 지하동굴, 지하수 3천톤 솟아
- 배수펌프로 지하수 뽑아내야
- 40년 수명이라던 배수펌프, 9개월 만에 교체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조차 안해
- 폐쇄 이후 안전 관리 계획 전무
- 부실한 운영·관리·감독체제 빨리 손봐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0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혜정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관용> 나랏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지은 지 1년 만에 누수 문제, 물이 새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게다가 그 건물이 다른 건물도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게 바로 우리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쓰려던 설비에 벌써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즉각즉각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체제도 허술하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얘기 듣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의원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공식명칭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맞죠?
◆ 김혜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 완공돼서 이미 시작됐습니까?
◆ 김혜정> 완공은 2014년 6월에 완공이 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허가가 난 건 2014년 12월에 운영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 중인 거죠.
◇ 정관용> 이미 그러면 각 핵발전소에 있던 폐기물들이 거기로 다 들어갔어요?
◆ 김혜정> 다는 아니고 대전에 원자력연구원에 있던 것. 그다음에 영광, 울진에 있는 방사성폐기물들이 일부 이동을 했거나 이동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 유일하죠, 이게 지금?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게 뭐예요?
◆ 김혜정>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그 방사성폐기물이 방호복, 장갑에서부터 슬러지나 또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성폐기물, 핵폐기물을 세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다 쓰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라고 하죠.
◇ 정관용> 폐연료봉 그런 것?
◆ 김혜정> 네, 폐연료. 그것만 고준위 핵폐기물이고 나머지는 다 중저준위 핵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후 핵연료를 제외한 모든 핵폐기물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일부지만 연구소나 산업체 그다음에 또 병원에서 나오는 방사성 동위원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름이 중저준위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방사능이 계속 나오는 거죠?
◆ 김혜정> 중저준위지만 사실은 반감기가 짧은 세슘-137, 그러니까 300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세슘에서부터 수만 년 이상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핵폐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주에다가 방폐장을 만든 건 동굴처분장이잖아요.
◇ 정관용> 네.
◆ 김혜정> 전체는 80만 드럼이 들어가는 처분하는 시설인데 우선 1단계로 해수면 지하 100m에 지하동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방사능폐기물 드럼통을 10만 드럼을 처분하는 동굴처분장을 2014년 6월에 완공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 시설로. 그런데 이 동굴처분장을 하는 이유는 방사성폐기물에서 핵물질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걸 인간생활권으로부터 완전 격리하기 위해서 동굴처분장을 만들어서 폐기물을 처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처분장이 건설이 된 건데요. 문제는 이런 동굴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반이, 암반이 튼튼해야 하고 암반 자체에 균열이나 파쇄가 되지 않은, 그래서 실제로 지하수도 거의 나오지 않는 이런 시설을 동굴처분장 부지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20여 년 걸려서.
◇ 정관용> 한때는 안면도 사태도 벌어지고.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구럭도 사태도 벌어지고.
◆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로 가려다가 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렇죠?
◆ 김혜정> 네, 그렇게 해서 2005년도 11월에 부지 선정될 당시에는 처분장, 그러니까 동굴처분장에 맞는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찬성률이 높은 곳, 이런 곳을 우선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주 방폐장은 착공을 하고 보니까 그 암반이, 암반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최하등급이 5등급이에요. 그런데 여기 굴착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이 지하의 동굴 암반 상태가 절반 이상이 최하 등급, 5등급인 걸로 밝혀졌고.
◇ 정관용> 그럼 뭐 사실 부적합한 것 아닙니까?
◆ 김혜정> 그렇죠. 무엇보다도 지하수가 하루에 3천톤 이상 풍풍 솟아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처분장으로 가장 부적격한 그런 곳에 방폐장이 만들어진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부적격하다는 게 그때 판단됐으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해야지 그냥 공사를 계속 했어요?
◆ 김혜정> 그렇죠. 그렇게 공사를 강행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하루에 지하수가 3천톤 가까이 솟아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바깥으로 펌핑을 해서 퍼내야 하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혜정>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시설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래서 배수배관 설비하고 배수펌프 시설을 만들었는데. 하루에 물을 퍼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을 바깥으로 퍼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배수배관 설비와 펌프 설비가 적어도 40년 정도 수명을 목표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불과 운영한 지 9개월 만에 펌프에서 부식이 되고 마모가 일어나서 펌프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누수나 펌프성능이 저하돼서 펌프를 교체한 거죠.
◇ 정관용> 그 펌프를 교체한 게 최근이 아니라 작년 9월이라면서요.
◆ 김혜정> 네. 작년 9월에 교체를 완료했는데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2월에 운영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 정관용> 9개월이죠.
◆ 김혜정> 그러니까 9개월에 완료한 거니까 이미 그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 정관용> 아.
◆ 김혜정> 9개월에 교체를 완료한 거니까 9월에 교체를 완료했으니까 가동한지 2개월도 안 돼서.
◇ 정관용> 문제가 생겼다.
◆ 김혜정> 펌프에 마모가 생기고 부식이 일어났는데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설계를 할 당시에 이런 것을 가정하고 배수펌프나 배관재질을 거기에 맞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굴처분장이라는 게 해수면 지하 100m 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수가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 정관용> 그냥 순수한 그 토양 지하수가 아니라 해수가 섞여있다.
◆ 김혜정> 그렇죠. 그러니까 염분이 섞이게 되니까 부식이 빨리 일어난 거예요.
◇ 정관용> 배관도 펌프도 염분에 저항할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군요.
◆ 김혜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미 다 예측이 됐는데도 그 재질을 부식에 좀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안 하고 일반 파이프 재질, 탄소강 그런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바로 부식이 생긴 거고 또 그 안에 암반이 파쇄된 곳이 많으니까 그 안에 있는 화학적 성분들이 이물질이 돼서 거기에 끼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40년짜리 펌프가 1년도 못 쓰고 교체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짠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대비를 안 했다? 설계과정에서부터?
◆ 김혜정>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 정관용> 잠깐만요. 그전에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게 펌프를 교체 완료한 시점도 이미 작년 9월이라고 그러셨죠?
◆ 김혜정> 네.
경주 방폐장 공사모습.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왜 이게 최근에 알려졌어요?
◆ 김혜정> 지금 방폐장을 운영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이 그 사실 자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이런 교체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된 거죠.
◇ 정관용> 어떻게 알았어요, 원안위 위원께서는?
◆ 김혜정> 제보를 받아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운영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알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제 기관에 전혀 보고를 안 한 거죠.
◇ 정관용> 이 방폐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원자력환경공단?
◆ 김혜정> 네.
◇ 정관용> 원자력발전소와 별도네요.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들을 다 이렇게 규제하잖아요. 관리하고.
◆ 김혜정> 네.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환경공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 김혜정> 그렇죠. 또 방사성폐기물 처분하는 시설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 정관용> 하고 있죠. 원안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거죠?
◆ 김혜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원안위한테 그걸 보고를 안 했다?
◆ 김혜정> 네.
◇ 정관용> 보고를 왜 안 했다고 그래요?
◆ 김혜정> 법에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법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요?
◆ 김혜정> 실제로 원자력안전법이나 관련 규정을 보면 이 폐기물을 처분하는 규정 이런 것을 보면 3단계로 안전 범주가 나눠져요. 그래서 1단계는 방사성 폐기물 드럼통을 아예 묻는 처분고, 사일로라고 얘기하는데 처분고라든가 드럼이라든가 드럼을 저장하는 폐기시설 이런 것들은 안전범주에 들어가서 규제기관에 보고도 하고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나 배수 배관설비는 일반 시설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면 차고나 사무실 같은 그런 비안전설비로 범주에 넣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사실 이런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나 사무실, 사무실의 전등 고쳤다는 것까지 원안위에 보고할 필요는 없죠.
◆ 김혜정> 네.
◇ 정관용> 하지만 배관하고 펌프는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 김혜정> 핵심적이죠. 왜냐하면 이 펌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방사성 폐기물이 직접 물에 닿을 수 있고 실제로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분류가 된 것도 문제고 실제로 이렇게 9억원 가까이 돈을 들여서 했고 몇 달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것을 규제기관하고 협의나 보고 없이 한 공단도 문제인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제도부터 바꿔야 되겠네요.
◆ 김혜정> 그렇죠. 제도도.
◇ 정관용> 펌프와 배관도 안전설비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겠고.
◆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고준위 빼고 나머지가 전부 중저준위다. 방호복, 장갑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드럼통에 넣어서 밀폐를 시킨 다음에 지하동굴 속에 넣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드럼통 바깥으로는 방사능이 안 나와요?
◆ 김혜정> 아니, 그게 지금 예를 들면 그 드럼통에 넣고 나중에 사일로라고 하는 저장고에 한 2만 개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한 사일로당.
◇ 정관용> 사일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 김혜정>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성 폐기물을 넣는.
◇ 정관용> 콘크리트 구조물.
◆ 김혜정> 네. 그게 한 6개 있거든요, 동굴처분장에. 거기에 10만개를 넣으니까 한 2만 드럼 가까이가 한 사일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일로가 그 안에서 다 넣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운영기간 중에는, 그러니까 핵 폐기물 거기에 넣을 동안에는 펌핑을 해서 물을 빼내지만 다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문을 닫게 되고 폐쇄를 하게 되거든요.
◇ 정관용> 밀폐시키겠죠.
◆ 김혜정> 시키게 되면 이 사일로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계속 지하수가 나오니까요. 하루에 수천톤씩.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그 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 방폐장 운영허가 할 때 야당 추천위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펌프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식이 될 정도면 콘크리트도 물에 계속 접촉이 되기 때문에.
◇ 정관용>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짠 물일 수 있으니까.
◆ 김혜정> 아니, 그 염분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실제 1400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몇 십 년 안 돼서 부식이 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완전 밀폐시킨 후에도 계속 물은 퍼내야만 되겠군요?
◆ 김혜정> 그런데 지금 퍼낼 계획이 없어요.
◇ 정관용> 없어요?
◆ 김혜정> 예를 들면요, 핀란드나 프랑스나 스웨덴, 영국, 캐나다 이런 데도 다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차원에서 프랑스에 라망쉬 중저준위방폐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처분고가 다 차서 폐쇄를 한 다음인데 300년 동안 이 핵물질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공기나 지하수나 토양, 생태환경을 1년에 1만해 이상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위 말하면 폐쇄 이후에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제도적 관리기관에 아예 없었고, 아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심의하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서 작년에 그나마 국회에서 폐쇄 후 관리기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동굴처분장은 200년 이내, 그 땅에 이렇게 하는 천창처분장은 300년 이내로 해서 제조적 관리기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 정관용> 우리 법에.
◆ 김혜정>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폐쇄 이후에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군요.
◆ 김혜정> 네. 제가 중저준위 방폐장, 경주 방폐장을 원안위 차원에서 3차례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번째 가서 그 부이사장한테 물어본 게 그때 당시에 부이사장이 최고책임자로 나왔는데. 핵폐기물을 여기에 다 묻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거냐, 30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00년 관리계획은 아예 없고 관리를 그냥 방폐장 앞에서 어부들이 고기 못 잡게 하고 농사 못 짓게 한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게 관리라고. 그리고 지금 원자력공단, 원자력환경공단 여기에서도 이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거의 난지도에 있는 하늘공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 정관용> 하늘공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 김혜정>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위험시설이잖아요.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프랑스나 또는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서 300년 이상 폐쇄 후 관리기간을 갖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세슘이 적어도 300년 정도가 돼야지만 1000분의 1 수준으로 방사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상정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 동굴에다가 와이너리 만들어서 시음하게 만들고 음악회.
◇ 정관용> 그 지하동굴에다가 드럼통들이 갖춰 있는 그 동굴에 똑같이?
◆ 김혜정> 동굴, 드럼통에 있는 처분장 옆에 운영 동굴이 있거든요.
◇ 정관용> 옆에 따로?
◆ 김혜정> 아니, 붙어있는 거죠.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 정관용> 거기다 와인을 보관한다고요?
◆ 김혜정> 와이너리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 그리고 음악회를 유치해서 음악회를 만들어서.
◇ 정관용> 지하동굴에서 음악회를 한다.
◆ 김혜정> 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심지어는 그 방폐장 부지 안에 청정누리공원이라고 부지 한 10%를 누리공원으로 지정해서 무슨 꽃 군락단지, 숲길 조성 이런 걸 조성해서.
◇ 정관용> 그건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 김혜정> 네. 어린이들이 뛰어놀게 만들겠다, 이런 것을 이사장이 직접 발표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김혜정>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프랑스 라망쉬 중저준위 처분장도 가봤지만 폐쇄 이후에도요.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한국의 규제기관 위원들이 갔어도 허가를 얻어서 일부 시설만 볼 수 있었고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폐쇄 이후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 시민들 다 오는 공원을 만들겠다?
◆ 김혜정> 그 안에 지금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 정관용> 이미 만들어놨어요?
◆ 김혜정> 그 부지 안에. 그 폐기장하고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 방폐장 부지 안에. 10% 되는 지역을. 와인 공장은 실제로 방폐장을 처분한 그 곳에다가 와이너리를 유치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폐장을 운영하는 책임지는 책임자들이 이 방폐장을 위험시설로 간주해서 우리가 핵물질이 완전히 자연상태가 되는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걸 목표로 해야 하는데.
◇ 정관용> 인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 김혜정> 인식 자체가 관광명소로 하겠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난지도, 하늘공원을 막 예로 들어요.
◇ 정관용>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당장은 비록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펌프나 배수관 교체에서 보듯이 이 지역 자체가 워낙 물이 많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지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그런 위험시설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
◆ 김혜정>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관광명소나 만들려고 하고. 또 규제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 정관용> 김혜정 위원이 보시기에도 어쨌든 어렵사리 부지가 정해지고 어렵사리 공사를 해서 현재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럼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데에다가 다시 짓는 것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여기를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는 게 정답입니까?
◆ 김혜정> 철저하게 안전관리하는 것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제도를 제대로 보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단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목표와 그런 뭐랄까요. 계획, 실행들이 제대로 되도록 감시기능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차적인 감시, 감독 권한이 있는 거고.
◆ 김혜정> 네.
◇ 정관용> 더 앞장서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계속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거기 숲공원 그런 데 아니다. 이런 얘기죠?
◆ 김혜정> 그런 거 할 여력이 있으면 안전관리 더 집중해야죠.
◇ 정관용>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