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원대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주도 대출 사기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강인철 청장)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30·남) 씨 등 총책과 간부급 피의자 13명, 모집책 5명, 대출 명의자 27명, 아파트 소유자 16명 등 61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씨를 포함한 2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출명의자나 아파트 소유자를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36억여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 유령회사 16개를 설립하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 명의자의 가짜 근무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한 건당 8000만 원에서 최대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등은 부동산 중개사와 은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의 외관을 갖추고 직원을 채용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6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출 명의자와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금의 20% 정도를 받고 쉽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간부급 60%, 대출 명의자 20%, 모집책 10%, 부동산 명의자 10%)로 분배하고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송기주 광역수사대장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가가 무담보로 무주택자들을 보증하는 방식이어서 은행에서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