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탄핵 뿐
- 탄핵 역풍? 헌재도 민심 외면 못 할 것
- 朴 명예로운 퇴진? 文 민심 못 읽은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나온 것은 검찰 발표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는 청와대의 반응까지 여러분 쭉 들으셨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소장에다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한 걸 기점으로 해서 정치권 물줄기는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도 탄핵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선주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참 어제 하루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우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권남용의 피의자로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오전에 벌어진 일이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부겸>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또 공범 관계로 적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사결과다 이렇게 결정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제일 핵심은 대통령이 뇌물죄에 기소가 되느냐의 여부였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약점 있는 재벌 총수들을 독대를 해서 재단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고, 또 말하자면 재벌들의 애로사항을, 편의를 봐줬단 말이죠. 이거 과거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그때 판례를 생각하면 이건 가볍지 않은 사건인데 검찰은 핵심인 뇌물죄 문제는 계속 수사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빠져 있고. 또 이게 국가기밀 유출이라든가 또 최순실 씨 재단 자금 횡령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검찰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로는 이렇게 밖에 못했겠다고 변명하겠지만 좀 더 용의주도하고 단호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향후 특검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 김현정> 사실은 뇌물죄가 들어가야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처벌이 가능한데, 지금 나온 것들은 공범으로 규정은 했습니다마는 다 합쳐도 그다지 형이 길지 않은 핵심이 좀 빠진 부분?
◆ 김부겸> 형량보다는 사실은 국가의 최고권력, 국민의 대표자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기준을 세워야죠.
◇ 김현정> 그러면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부겸> 오죽했으면 전직 검찰총장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조차도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비판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매우 미진하다. 특검을 기다려봐야겠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지금 김부겸 의원 보시기에는 미진하다라고 한 그 정도인데도 공범으로 규정됐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어제 청와대의 반응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검찰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하며 환상의 집을 짓고 있다. 법정에서 한 줄기 바람에 무너질 사상누각이다. 앞으로 일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어떻게 보셨어요, 이 반응.
◆ 김부겸> 참 답답하다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을 다 적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조사를 누가 거부했습니까? 결국은 청와대 쪽에서 거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도 안 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상상의 사상누각을 그렸다면 지금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뭘 하던 분인가요? 저 길거리에 있던 분들이 와서 조사받은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바로 대통령 곁에 있던 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11월 4일 2차 담화에서 분명히 진상과 책임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별검사수사까지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촛불시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필요없다. 가만히 있든가 혹은 하야 하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하야 하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자꾸 불신을 더 쌓아가는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래요. 불신을 더 쌓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검찰조사는 받지 않겠고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 받겠다. 이거는 처음에 들으면서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는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는 하네 이랬는데, 그게 앞에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말이 걸리더군요. 지금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꾸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중립적이지 않다고 청와대는 판단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셨어요.
◆ 김부겸> 그 점이 어제 저도 답답해서 법률 해 본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정치적인 수사인지, 법률용어는 아닌 것 같고. 중립이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국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 임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또 그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또 중립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시간 끄는?
◆ 김부겸> 네.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 김현정>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마음이. 그렇죠. 어제 일요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답답하지 않았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대선주자들 8인이 만났습니다. 김부겸 의원을 비롯하는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심상정, 천정배. 이분들 모여서 해법을 논의했는데. 어떻게 결론은 탄핵입니까?
◆ 김부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촛불민심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당이라든가 제도 정치권은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수습책이 결국은 어제 검찰 발표로서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잖아요. 그랬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김현정>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이 정도 사안이 나오면 탄핵이다?
◆ 김부겸> 글쎄요, 이걸 누가 없었던 것처럼 혹은 이걸 누가 쉽게 말하자면 묻어두고 가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명백백하게. 그 대신에 말하자면 이제 혼란기가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전 총리 가지고는 이 상황관리에 대해서 서로 불신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청한 대로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해서 그 분이 책임총리가 되어서 국정에 여러 가지 혼동을 안정시켜 달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탄핵발의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 권한이 중지되고 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
◆ 김부겸>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냥 두면 황교안 총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니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용납 안 하실 거다. 우리 쪽에서 그때에 대비해서 총리를 하나 추천해놓자, 뽑아놓자, 이 말씀이세요?
◆ 김부겸> 그렇죠. 그런데 다른 것 무엇보다도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과 그 분이 임명한 총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거나 끌고 가거나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겠죠. 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 추천 과정도 동시에 탄핵과 동시에 받겠다. 그런데 탄핵이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현실적 회의론도 계속 나오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8개월 정도 탄핵 국면이 진행될 텐데 국민들 피로감이 상당할 거다. 또 국회는 어떻게 어떻게 통과가 된다고 치더라도 헌법재판소 9인 중에 6인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나마 2명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7명 중에 6명이 탄핵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 이게 진짜 통과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부겸> 그동안 그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야권이 탄핵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망설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되겠느냐 탄핵 결정이 가능하겠느냐고 했을 때 어제 소위 비박계라고 알려진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팀들이 결국 30명 이상이 모이고. 또 원외인사들, 자치단체장까지 합쳐서 80여 명이 결의한 것 아닙니까, 발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결의를 하게 되면 일종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까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나중에 헌재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와 관계 없이 정치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또 헌법재판관들이 다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의견을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 그 분노에 기초한 여러 가지 검찰이나 특검의 발표 그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법률 위반이 드러났는데 그때 가서 무슨 개인적인 일종의 호오[好惡]에 따라서 탄핵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헌재도 민심을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보세요?
◆ 김부겸> (웃음) 그분들도 자기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 김현정> 아! 그렇다면 탄핵은 탄핵대로 법적 절차를 국회에서 밟되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될 거다.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부겸> 압박보다도 국민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매 주말 이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데 무리가 있겠죠. 어차피 생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 분노와 민심 자체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고 또 그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일종의 감시 눈초리, 비판의 눈초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촛불민심은 계속 요구할 거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민심의 요구에는 단순히 대통령의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고르지 못했던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비롯한 예의 불평등, 이런 걸 이번에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것도 참 중요한 지점이죠. 끝으로 어제 야권 대선주자들이 회의를 마치시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 어제 하루 종일 해석을 두고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부겸> 제 발언 뒤에 발언을 하셔서 제가 그때 듣기에는 아마 대통령을 너무 일종의 코너로 몬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 반응을 보이면 대통령의 권력과 민심이 거리에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은 막아보고 싶다, 저는 그런 충정으로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건 너무 성급한 오히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그런 얘기다.
◇ 김현정>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처벌 안 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하루 종일 나왔거든요. 명예로운 퇴진이 뭐냐?
◆ 김부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 분위기로는 대통령과 민심이 길거리에서 정면충돌하는 건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전 대표가 설명을 해 주셔야 겠죠. 김부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
◆ 김부겸> 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의견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야권 대선주자들이 어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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