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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김영란법 3-5-10 완화 "찬49.6 VS 반40.3"

사회 일반

    [여론] 김영란법 3-5-10 완화 "찬49.6 VS 반40.3"

     

    - 문 27.9 반 20.3, 격차 벌어져
    - 민주당 여전히 강세, 37%
    - 2위권 정당, 12%대 치열한 각축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조사 결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춥죠?

    ◆ 이택수> 좀 쌀쌀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춥습니다.

    ◇ 김현정> 생각보다는. 그래도 귀가 빨개지면서 오셨는데요? 이른 아침에 달려오신 이택수 대표님, 3-5-10 지키는 거 그거 이제 습관 좀 되셨어요? 잘 지키고 계세요?

    ◆ 이택수> 식당 메뉴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습관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한가격 경계선을 넘나드는 식당들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하고 밥 먹기 전에 혹은 선물 주기 전에 이 사람이 나랑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는 거 이게 사실은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적응 되셨어요?

    ◆ 이택수> 상대가 규제대상인지 물어보는 거 자체가 불편하죠. 가끔 또 물어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전히 좀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훈련 중이에요, 우리는. 훈련 중.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100일을 막 넘어섰습니다. 식사 3, 선물 5, 경조사 10. 이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련 업계에서도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좀 높이는 거죠.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김영란법의 기준의 상향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려보셨죠?

    (그래프=리얼미터 측 제공)

     

    ◆ 이택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물론이고 유력 대선후보들도 특히 농수축산물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재인 전 대표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저희 리얼미터가 실시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김영란법의 현행, 금품수수 금지기준인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식사접대는 5만원이나 10만 원으로,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금지기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1번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9.6%로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매우 찬성하고 찬성 합해서 49.6%?

    ◆ 이택수> 그렇습니다. 반대한다. 매우 반대와 반대한다를 합쳤더니 40.3%. 9.3%포인트 격차로 찬성 의견이 높았는데요.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 그러니까 8.6%를 넘었기 때문에 오차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3-5-10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10-10-10으로 바꾸는 거네요?

    ◆ 이택수> 3-5-10을 5-10-10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하는 건데요.

    ◇ 김현정> 3-5-10을 5-10-10 내지는 10-10-10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에서 49.6% 찬성. 40.3% 반대. 그런데 실은 저희가 작년 여름에 똑같은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하고 달라졌어요?

    ◆ 이택수> 작년 8월 3일, 그러니까 5개월 전인데요. 상향조정 찬성 의견이 당시에는 30%였는데 이번에 19.6% 증가했고요. 당시에 반대의견은 59.3%였는데 마찬가지로 19% 하락해서 완전히 의견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거 저는 직업별 분석이 궁금해요. 직업별로 분석하면 어떤 사람들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 이택수>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어업 계층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매우 찬성 의견이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다음이 노동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농림축산쪽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찬성표를 확 주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군요?

    ◆ 이택수> 화훼농가, 한우농가 다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대선 후보 지지도 가보겠습니다.

    ◆ 이택수> 김영란법 관련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1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2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9, 유선 1의 비율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총 통화 3,894명 중에 512명이 응답해서 13.1%를 기록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2849님, 이게 무슨 입장료도 아니고 물가 오르면 또 올릴 겁니까? 어떻게 계속 조정합니까, 이런 반대 의견 있고 이상진 님은 일단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렴도 아직은 멀었거든요 하면서 조금 반대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뉴스쇼 청취자들의 또 여론은 어떤지 지금 보내주시고요. 그 사이에 대선 후보 지지도 가봅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프=리얼미터 측 제공)

     

    ◆ 이택수>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1위로 나타났는데 이번 주 추가 상승을 해서 27.9%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요. 반기문 전 총장 오늘 귀국하는데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0. 3%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이재명 시장이 0.7%포인트 빠진 11.3%. 안철수 전 대표가 7.1%를 기록해서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올랐고요.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5.1%, 박원순 시장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27.9, 반기문 20.3, 이재명 11.3, 안철수 7.1, 안희정 5.2, 박원순 4.3.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문재인 전 대표랑 반기문 전 총장 격차는 조금 더 벌어졌네요.

    ◆ 이택수> 7.6%포인트 격차, 저희가 표집오차가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밖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 이택수>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개혁 과제를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동생과 조카의 뇌물죄 기소 보도가 이어졌죠. 그다음에 귀국 의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아직 귀국 안 했고 일단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안 좋은 뉴스들 계속 나오니까 이게 하락에 영향을 준 거군요. 눈에 띄는 포인트 어떤 거 보이세요?

    ◆ 이택수>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간의 격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한, 그러니까 1위를 향한 2위권 이하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은 지금 오르고 있고 다른 3위, 4위 후보들은 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고요. 4위 이하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또 오세훈 또 손학규, 유승민 등등은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그러게요. 대선주자 지지도. 이거 반기문 총장 오늘 귀국하고 나면 조금 판이 흔들릴까요? 어떻게 예측들 하세요?

    ◆ 이택수> 언론보도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텐데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긍정적인 보도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상승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당지지도 가겠습니다. 정당지지도. 저는 궁금한 게 새누리당 탈당한 분들이 만든 당의 이름이 정해졌잖아요. 바른정당. 이번에 여론조사는 바른정당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 이택수> 바른정당이라고 소개는 했는데요. 그래도 보조 인지 성격의 워딩은 넣었습니다. 가칭 개혁보수신당이 이름이 바뀐.

    ◇ 김현정> 그건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프=리얼미터 측 제공)

     

    ◆ 이택수> 지난 3일간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저희 조사에서도 그냥 바른정당이라고만 불러드릴 텐데요. 일단은 바른정당이 지난주 대비는 1.1%포인트 빠졌습니다. 12.3%를 기록했고요. 민주당도 0.6%포인트 빠져서 37%를 기록했고요. 새누리당도 0.2%포인트 빠진 12%, 국민의당 1.1%포인트 오른 12%, 정의당이 0.2%포인트 빠진 5.1%. 순서대로 보면 민주당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바른정당, 새누리당,국민의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12% 안팎.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표,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민주당 37, 바른정당 11.3, 새누리 12, 국민의당 12. 그러니까 지금 12%대에 세 당이 몰려 있어요. 바른정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다 12.3, 12, 12. 더불어민주당만 37로 쭉 올라가 있는 상황.

    ◆ 이택수> 그렇습니다. 세 정당을 다 합쳐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지금 호남에서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고 아까 설명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 김현정> 상승하고 있는 특히 호남에서.

    ◆ 이택수> 다른 조사기관들은 바른정당 지지율이 이거보다는 약간 더 약세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조인지도 성격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아무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2위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보면 지금 무당층, 나는 어떤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6.6%나 되고요. 기타 정당이 한 5% 되잖아요.

    ◆ 이택수> 합치면 한 20%가량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내가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 어디에 주겠어라고 할 사람이 한 5%가 되겠다는 얘기고 합치면 20%가 넘는 여기에 표심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난주보다도 2%포인트 무당층이 늘었는데요. 계속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열에 한두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향후에 대통령이 탄핵 될 경우에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정당,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떻게 조사하셨습니까?

    ◆ 이택수> 이번 조사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스마트폰앱,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이었고요. 무선 90%, 유선 10% 비율이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2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여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귀가 빨개지도록 추운 아침에 뛰어오신 이택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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