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어이 없다
- 기득권 저항 나서라는 고도화된 선동
- 대선불복 에둘러 표현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채정 (전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부의장이죠. 심 부의장이 어제 한 이 말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위법행위다.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입법부의 부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그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세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의장님 안녕하세요.
◆ 임채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임채정> 잘 지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김현정> 좋은 소식으로 좀 오랜만에 연결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정식으로 입장문을 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임채정> 글쎄요, 이걸 뭘 어떻게 듣고 말고가 있을 것인지. 우리 말에 너무 엉뚱한 일을 당하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도 뜬금없어서 좀 어이가 없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한국의 우리 의회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되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참 어불성설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황망합니다.
◇ 김현정>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심재철 부의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행정부처에다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불법기구다. 그런데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실만 추출해서 검찰에다가 수사를 지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검찰은 그 지시를 받아서 이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초유의 일이다. 국헌문란이다.
◆ 임채정> 내가 듣기로는 초유의 말이고 초유의 주장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더더군다나 국회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내 귀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 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닙니까?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무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죠.
◇ 김현정> 어이가 없고 요설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셨어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 (사진=자료사진)
◆ 임채정> 요설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내란죄 얘기가 왜 나왔는고 하니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 논란 와중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만 칼을 들이대느냐. 그럼 과거 적폐가 어떻게 그 두 정권에만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정치 보복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적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정> 아니, 그것이야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전 두 정권 상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역사 전부 그러면 뭐 이조시대부터 조사하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적용할 한계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굳이 법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뭡니까? 기한이 남아 있는.
◇ 김현정> 공소시효.
◆ 임채정> 시효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이나 따져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임채정> 제가 보기는 이것은 일종의 고도화된 선동입니다.
◇ 김현정> 선동이요?
◆ 임채정> 네.
◇ 김현정> 누구에 대한 어떤 선동입니까?
◆ 임채정> 현재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불건전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기득권 세력의 저항.
◆ 임채정> 불건전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암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내가 나설 테니 나를 따르라 하는 일종의 깃발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임채정>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의원이시라면 그냥 정치인 한 분 국회의원이시라면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발언 쏟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중에는 현실성 없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려니 할 텐데 심재철 의원은 국회부의장이세요. 국회부의장이 갖는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이분의 발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을 갖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임채정> 당연히 있죠. 국회부의장이라고 그러면 의회정치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에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임채정> 따라서 언행도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 간의 견해차가 있고 또 그랬을 때 어떤 사회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기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직접적인 의사활동과도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정치 문제를 국회부의장이라는 위치에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 김현정> 비정상입니까, 이 발언?
◆ 임채정> 나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국회부의장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소견, 어떤 한쪽에 치우친 소견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임채정> 아니, 개별적으로는 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발언은 아마 자당 내에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을 정도의 믿기 어려운 주장이란 말이죠.
◇ 김현정> 현직 대통령을 지금 내란죄라고 했으니까.
◆ 임채정> 국회부의장쯤 되는 분의 주장이라면 균형이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하는 겁니다. 부의장이니까 지도자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는 이런 정책일탈행위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대선불복의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까지도 보세요?
◆ 임채정> 당연히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죠. 무슨 이것은 대선불복을 에둘러 표현한 행태라고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부의장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발언이다, 사안이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것도 그럼 동의...
◆ 임채정> 그건 정당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내가 무슨 이 점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정상적인 상궤는 벗어났습니다.
◇ 김현정> 정상은 벗어났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부의장으로서, 국회를.
◆ 임채정> 글쎄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채정> 수고하셨어요.
◇ 김현정>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임채정 전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