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슈로 떠올랐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면서, 일각에서 주한미군이 철수가 가시화돼 한미 간 동맹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기고한 이 글에서 "보수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 특보에게 '경고성 메시지'까지 발산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없는 한미 동맹에 따른 문제란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순차적으로 평화협정 논의를 발전시켜 체결까지 이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면, 일정 부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는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주한미군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북한의 위협이란 점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단선적이란 평가다. 오히려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걸맞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의 주한미군 운용 형태에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운용형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력연구원 부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을 위협적 존재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정립했다"면서 "적이 가진 칼은 위험하지만 친구가 가진 칼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 이행까지는 시간이 걸릴텐데 미래의 문제를 앞서 끌어들여 갈등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라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도 최근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용인하며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면서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주한미군이 과거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동북아 평화유지군 혹은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미국 역시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 축을 한미동맹으로 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이유가 없다. 관련국 사이 (이같은) 균형이 마련되면 주일미군처럼 한국에도 미군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행 과정에서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문 특보의 발언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정체성과 형태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로서의 사견으로 본다"면서도 "평화협정 체결, 이행과정에서 각 관련국의 이해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