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전(戰) 흥행을 내심 바랐던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딱 두 컨소시엄만 참여 의사를 밝혀 '흥행 부진'이 예고된데다, 그 중 한 곳인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막판에 외국 벤처투자사들이 참여해 안정적 자금 조달 능력이 의문이라는 의혹의 눈초리까지 받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6일과 27일 이틀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초 신한금융과 현대해상 등의 참여로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던 토스뱅크는 막판 이들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외국 벤처투자사들과 손을 잡았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서 67% 지분을 투자해 1대 주주가 되고,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이미 지분 투자를 한 미국계 벤처캐피탈사인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이 각 9%씩 투자하는 등 1천억원 자본금 규모로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스 측은 "이들은 단기적 수익성보다 금융시장의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토스뱅크의 비전에 공감하고 합류한 주주들"이라며 "이들 모두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장기적인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곳"이라면서 외국 벤처투자사들의 자본 안전성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은행산업의 혁신과 '메기효과'를 위해 조건만 된다면 되도록 많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고 싶었지만, 출범하기도 전에 토스뱅크의 안정적 자금 조달 문제가 대두되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모델을 봤을 때, 케이뱅크의 경우 주주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증자할 때마다 어렵고 논란이 많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안전적 재무투자가 있어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면서 '자본조달 능력'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외국계 벤처투자자들은 재무적 투자를 하는 거지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기대하긴 어렵지 않느냐"면서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자금 조달 능력 등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보고 이 문제가 의문시 되면 보완 지시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인가를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법적 성격도 쟁점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나마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자산이 그룹 총 자산의 50%이상인 업체에 한해 34%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토스 측은 "회계법인을 통해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금융주력자로 인정되면 지분 67%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금융주력자 지위를 얻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아직 산업분류 코드로 정해진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받아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도 "규정상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은 전체 회사 자본총액 가운데 비금융 부분이 25% 이상이거나 자산이 2조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을 말하는데, 토스의 상황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예비인가 신청을 할 때 낸 자료를 보고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산업은 라이센스를 주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면 된다지만 은행은 다르다"면서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전성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1조 이상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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