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미 국방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한국전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대북 금융제제 강화 조항이 들어갔고,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 1천만 달러도 법안에 추가됐다.
12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미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내년 국방예산에 북한 비핵화 검증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약 117억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해, 주한미군을 사실상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것보다 규모가 6500명 더 늘어났다.
이와함께 미 하원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다. 한국전 종전 결의를 미 하원이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마련해 의결하고, 이후 양원이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 통일 작업을 거쳐 다시 상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