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주민(민주당 최고위원)
일본의 경제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도 강경한 대응으로 입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 발언 중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이 나왔죠. 하지만 정부를 질타하는 야당의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금도 보니까 실검에 높이 올라 있는데요, 정미경이란 이름이요. 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 정미경>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아마 이걸, 이 기사를 보신 많은 분들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주말에 댓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
일본의 경제 도발 상황. 수출 규제 보복에 대한 야당의 정부 질책. 이걸 여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해법, 여당이 생각하는 해법은 뭘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을 해 보죠.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 상당히 수위가 강해졌어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거다.’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의 스탠스랄까요, 입장은 어떤 건가요?
◆ 박주민>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대화로 또 외교적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과의 실무 협의에서 굉장히 일본이 불성실하고 사실상 무례한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조만간에 WTO 같은 데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제3국으로 가서 중재를 그쪽에 부탁해 보자.’ 이런 방안을 제안했고 그 답변 시한이 18일 아닙니까? 이번 목요일이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 이 답은 어떻게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나요?
◆ 박주민> 실제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외면하는, 훼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쪽으로 가닥이 잡혔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본이...
◆ 박주민>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 김현정>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느끼는 생각, 방향을 말씀하신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18일까지 그런 답변이 나온다면 일본에서는 더 강한 규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켜버리는 방안.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그다음은?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WTO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미 외교라든지 주요 다른 국가들을 통한 외교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수출 규제 대상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과의 협상이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물밑에서 뭐가 오가고 있는 건 있어요?
◆ 박주민> 여러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야당의 질타가 거셉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어제 댓글을 인용한 발언을 하나 했는데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앞서서 들으셨죠, 박주민 최고위원님?
◆ 박주민> 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굉장히 답답하죠. 제1 야당의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느꼈던 국민적 슬픔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역시도 좀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 이후의 태도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 뉴스를 보기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언뜻 보니까 황교안 대표도 인터뷰하면서 그냥 이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태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월호 참사 때 느꼈던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설명은 이래요. ‘정미경 최고위원 본인 말이 아니고 인터넷 댓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막말, 망언이 아니다. 관련 보도와 30개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에 반론 보도도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 박주민> 그렇지 않죠. 본인의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인용한 거잖아요. 즉 자신의 생각과 같다. 그러니까 인용을 한 거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 참 이런 댓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댓글을 소개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박주민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모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하고 함께했던 변호사시잖아요. 의원되기 전부터 함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월호에 빗댄 발언이 더 좀 귀에 꽂히셨을 것 같아요.
◆ 박주민> 어제도 가족분들 몇 분 만나뵈었거든요, 밤에.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주민> 밤에 만나뵈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망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죠. 사실 5년이 지났고 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올해 5주기 때 인천에 있는 일반인 피해자 추모제에 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참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세월호라는 것이 사실 일본의 경제 도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에서까지 강제소환이 돼버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박주민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국민들은 지금 정가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아니, 일본 앞에서 왜 우리끼리 이러고 있지?’ 누구 탓이냐. 잘잘못 따지고 우리끼리 갈등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좀 답답하게 비춰진다는 걸 정치권에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 박주민> 사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특정 언론의 보도를 근거 삼아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최근 수출 규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자꾸 준다는 것이 솔직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꼭 대통령하고 1:1 회담 아니더라도 5:1 회담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1년 4개월 만에 대통령하고 5당 대표 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회 꼬인 상황은 사실은 그대로예요. 박 최고위원님.
◆ 박주민>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 대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와의 회동 이런 부분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정작 원내 상황은 그것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쪽이 진심인 건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의 그런 발언과는 상관없이 지금 국회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표적인 게 어제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 박주민>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걸 해임안 제출한 걸 처리하려면 18~19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아예 안 받아들이면 추경하고 연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주당?
◆ 박주민> 현재까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이 건을 가지고 장관의 해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 상황에 있어서 안보라든지 국민의 안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목선 귀순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자수 종용 사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건 맞다. 이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 박주민> 지금 목선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입장은 갖춰져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따른 경계 업무를 한 건 맞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발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것과 장관 해임은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 박주민> 네. 왜냐하면 사실 수평적 비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주로 비교하는 사건이 2012년도에 있었던 노크 귀순이잖아요. 노크 귀순의 경우에는 사후 조치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해당 사단장의 보직 해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번에 목선 사건 관련돼서는 해당 군단장을 보직 해임했고 사단장에 대해서는 지금 징계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후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내부의 어떤 진상 조사를 통해서도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장관의 해임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다.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을 해임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안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군 쇄신. 안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 안보를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국익 면에서.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주민> 사실은 외교하고 안보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쇄신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기도 합니다마는 이슈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좀 확인하도록 하죠. 박주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