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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치달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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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한일 '경제전쟁' 전면전 치달아(종합)

세코 경제산업상,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28일 시행

(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나서 21일 뒤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지 한달 만에 2차 확대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반국가로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돼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천120개 품목 가운데 263개의 '민감 품목'을 제외한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간소화 혜택에서 제외돼 개별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히는데,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백색국가에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지난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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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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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슬마로2024-12-17 10:25:02신고

    추천1비추천3

    *** 국민의 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반복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탄원 한다"
    *** 네이버 놈들이 야당, 국민일보, 교회에서 돈 받아먹고, 업데이트 한다면서 대글을 막았다.
    풀지 않으면 막은 놈들 모조리 쭉겨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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