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조약위반으로 인해 INF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6개월 전인 지난 2월 2일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한 SSC-8 또는 9M729 지상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음으로 완전하고 검증된 조약준수에 실패했기 때문에 조약 규정에 따라 미국의 조약탈퇴는 오늘부터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2013년 러시아에 처음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시아는 지난 6년간 조약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거부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6개월 동안의 마지막 기회도 제공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러시아가 조약 소멸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 과거 양자조약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통제의 시대를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며 “앞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와 전세계에 진정한 안보결과를 전하도록 이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미국이 러시아와의 양자조약에서 탈퇴하는 대신 중국이 포함된 다자조약을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어서 향후 중국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87년 체결된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이 단거리와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비 축소와 탈냉전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에 미국이 INF에서 탈퇴하면서, 그동안 생산이 금지됐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이동식, 재래식 지상발사 순항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