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실시됐던 검증이 결국 검찰의 실제 수사로 확대됐다.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수사대상이 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제기된 의혹이 워낙 광범위하기도 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 일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 검찰까지 움직이게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스스로 제기한 의혹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가 불발되고, 임명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넘겨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 실체 규명은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 등에 맡겨지게 된다.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과 강제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할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봤다.
27일 오후 검찰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검증의 핵이었던 '딸' 논란…부적절 논문 확인, 입시부정 여부는 의혹조 후보자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논란은 논문저자 허위등재부터 장학금 부정수급 등으로 이어졌다.
조씨는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 연구소에서 2주 간의 인턴을 마친 뒤 이듬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급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2~3저자에 이름을 올린 의대교수,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고교생 조씨가 논문에 기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당시 조씨는 병리학과는 거리가 먼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연구소가 소속된 단국대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과정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씨의 공주대 논문도 도마에 올랐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여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한 후 같은 해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6일 발간된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을 보면 조씨가 이미 제3저자로 기재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인턴십을 시작하기도 전에 논문에 미리 이름을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씨가 논문 게재 성과를 알리고 입학한 것으로 확인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입학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씨는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단체 '관악회'에서 두 학기에 걸쳐 800여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는 이 기간에 3학점짜리 한 과목만 수강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게 돼 있어 조 후보자의 딸이 어떤 경위로 장학금을 지급받았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조씨가 이후 진학한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장학금 논란이 있다. 조씨가 성적미달로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대 공부를 힘들어하던 조씨를 위해 사실상의 격려장학금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장학금을 줬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의 핵심 수사 사안이 됐다. 딸의 유급과 장학금 지급 등의 결정 배경에 노 원장과 부산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정수석 재임 중 사모펀드 투자…조카 실소유주 의혹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임 중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도 존재한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두 자녀가 10억 5000만원을,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사모펀드 외에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 처남 정씨가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조 후보자가 해명한 '블라인드 원칙'이 깨질 우려가 생긴다. 블라인드 원칙은 투자 종목을 정하지 않고 운용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이다.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조 후보자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직접 주식을 소유하기 어려웠지만 블라인드 원칙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이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5촌 조카 조씨는 2016년 4월 코링크PE가 중국 회사와 투자유치 MOU를 체결할 때 전면에 등장했다.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지자 코링크PE의 등기상 대표 이씨는 법무부에 "2016년 4월 중국업체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조씨를 원포인트로 고용하고 명함을 파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는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2018년 9월 투자 유치 프리젠테이션에서 투자자들에게 코링크PE의 총괄 대표라는 소개와 함께 명함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만약 정씨가 코링크PE의 투자관련 내용들을 동생 정씨와 펀드사 대표 행세를 했던 5초 조카 조씨를 통해 전해 받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입장이다.
한편, 사모펀드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조 후보자는 펀드 전액을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친동생,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위장이혼 여부는 의문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 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 의혹도 있다. 웅동학원은 2007년 조 후보자의 동생 조씨 부부가 건 민사소송에 대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해 공사대금 채권 약 5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어 2017년에도 동생 조씨의 전 부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는 웅동학원에 같은 소송을 걸었고 무변론으로 승소했다. 이 시기 조씨는 동생 조권씨와 이혼한 상태였다.
두 번이나 같은 소송에 무변론 패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웅동학원이 일부로 재판에서 져 준 '자작소송'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송이 지게끔 방관한 조 후보자 역시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배임 혐의와 함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동생 조씨의 실제 이혼 여부다. 조씨가 채권을 넘겨받기 위해 이혼을 한 뒤 남이 된 전 부인에게 채권이 넘어가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위장이혼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검증 초반 가족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다. 이혼한 며느리 집에 아직도 거주 중인 조 후보자 모친 등의 의혹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동생 조씨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모든 채권을 포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