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건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