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권민철 (워싱턴 특파원), 안성용 (베이징 특파원)
◇ 정관용>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 중국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죠. WHO 총회에서 이 갈등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코로나 대전에 돌입할까.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워싱턴 특파원 또 베이징 특파원을 동시에 연결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의 권민철 특파원 안녕하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워싱턴입니다.
◇ 정관용> 베이징의 안성용 특파원 안녕하세요.
◆ 안성용>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 정관용> 먼저 권민철 워싱턴 특파원, 지금 WHO 총회에서 미국이 WHO에 돈 안 내겠다뿐이 아니라 한 달 뒤에 탈퇴하겠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총회가 있었는데요. 먼저 미국 복지부 장관 그리고 국무장관 이렇게 나란히 나서서 아주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관련 사실을, 코로나 관련 사실을 초반에 은폐했다는 점 또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많은 목숨들을 잃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WHO 사무총장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트위터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 편지를 조금 음미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뜯어보면 여기에 총장을 갖다가 YOU,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일컬으면서 14가지 잘못을 거론을 했거든요. 중국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할 때 일단 조사를 안 했다는 것.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 또 중국을 감싸면서 미국은 비판하고 또 중국의 잘못된 정보만 믿고 중국이 마치 투명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거나 두둔했다는 것. 그리고 시진핑과 한통속이 됐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당신의 그러니까 아까 너의 잘못이지만 듣고 보면 전부 중국과 관련된 거죠.
◇ 정관용> 그렇네요.
◆ 권민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WHO에 매년 기부해 왔던 돈을 영원히 이제 기부하지 않겠다.
◇ 정관용> 안 내겠다.
◆ 권민철> 그리고 이제 아예 미국이 WHO 멤버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았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건부였다면서요? 제대로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걸 조사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한 달 뒤에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한 달 뒤에 탈퇴할까요?
◆ 권민철> 30일, 그동안에 시한부로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앞으로 영원히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점차 압박 강도를 높여 있고 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멤버십에서 탈퇴를 하겠다는 것도 그냥 허황된 어떤 엄포로만 들리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베이징의 안성용 특파원, 중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어요?
◆ 안성용>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 책임론을 반박하거나 미국을 비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8일 열렸죠. 세계보건기구 총회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이나 여기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심이 돼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중국 책임론 이것에 대해서는 중국 외부부와 관영언론이 연일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중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워싱턴에서는 여론이 어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고 WHO에서 나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아요, 아니면 반대가 높아요? 중국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감이 고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 권민철> 고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매번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보니까 미국 국민 3명 중 2명꼴로 66%의 비호감도가 나왔거든요. 이건 2005년도부터 조사를 해 왔는데 그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데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가 높은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매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중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중국이 있었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중국이 인권신장이라든가 언론 자유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멀리하고 또 지적재산권 침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 스파이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반시장경제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다는 말씀인데.
◆ 권민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점을 노리고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작 미국에 확진자나 사망자가 훨씬 더 많고 미국에서 코로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는데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적을 밖으로 돌려서 중국을 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미국 내에는 그런 여론이나 그런 분석은 없습니까?
◆ 권민철> 물론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모든 행위라든가 판단 이게 전부 다 11월 대선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알기로 2월 1일부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은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재선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우리로 보면 충청도 같은 곳이 있습니다. 경합지인데 여기서 이겨야지 트럼프가 재선 고지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표심에서 트럼프가 불리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재선 필승 전략은 그동안 경제였습니다. 일자리 좋죠. 또 경제 호황이죠. 또 주가 흐름도 좋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초반에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바이러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응당 사라질 거다.
◇ 정관용> 그랬었죠.
◆ 권민철> 그런데 이런 자기의 얘기가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허황되게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권민철> 사실과 다른 허언이 되고요. 결국에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으로 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지율이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WHO의 잘못 때문에 미국의 피해가 크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기는 하지만 재선은 이미 어려워진 것 같다, 분위기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중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런 중국 책임론에서 중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안성용 특파원.
◆ 안성용>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구조가 않습니까? 원보이스라고 할까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잡혀가는 사회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비판론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진핑 체제에 비판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연일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잘했다, 시진핑 주석이 잘했다. 이런 선전에 염증을 느끼는 시각은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내일부터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국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아마 선언할 예정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는 없어요?
◆ 안성용>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중국 체제 내지는 시진핑 주석의 지금 통제 행위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오는 여론은 중국이 잘했고 또 방역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인 시 주석 때문에 코로나19를 조기에 제압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대응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잠재적 불만은 있지만 터져나오지는 않는다. 이 얘기로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국제 방역에 미중이 함께 힘을 합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갈등 양상까지 보이는데, 앞으로 미중 간의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이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두 특파원 생각을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권민철 특파원부터.
◆ 권민철> 네, 트럼프로서는 이게 위기인 건 분명하지만 승부사답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트럼프로는 호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강대강으로 가야지 자신의 미국 내 정치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중국 책임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데 중국이 협조할 리가 만무하죠. 트럼프도 그걸 아마 알 겁니다. 그럼에도 검증 주장을 하는 것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태 초기에 중국의 은폐라든가 WHO의 판단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해야 그래야 자기가 코로나 사태를 잘못 파악하거나 아니면 경시하게 된 것이 다 이 둘 때문이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지 또 자신이 대선 운동에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코로나19 관련 WHO와 중국 책임론 제기 (PG)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적어도 대선까지는 이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없다는 얘기네요. 안성용 특파원 생각은요?
◆ 안성용>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자체를 밝히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고요. 또 이 문제가 패권 다툼의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폼페이오 장관이 주장하는 게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나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과연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섣불리 미국 측의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권민철 특파원, 심지어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홍콩 문제까지 건드리고 나왔다면서요?
◆ 권민철>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홍콩 내 미국 언론들, 미국 언론인들, 이 언론인들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중국의 홍콩 간섭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굳이 이야기를 꺼낸 것 그건 이 문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은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받았죠, 97년에. 그런데 그때 일국양제, 그러니까 1국 2체제로 간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이 약속, 이 약속을 어기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대응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인데 이 법은 홍콩 자치에 문제가 생기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무역, 비자발급 이런 데서 홍콩을 특별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 특별대우를 박탈을 하겠다 이건데. 뿐만 아니라 홍콩 자치를 훼손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이라든가 미국의 입국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만든 그런 법입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은 어때요? 중국은 내일부터 열리는 양회에서 홍콩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책을 검토할 거란 얘기도 나오던데. 안성용 특파원.
◆ 안성용> 이제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홍콩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본토에서 멀어지려는 대마 문제 그리고 분리독립 움직임을 보였던 신장 위구르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지만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바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얼마 안 있으면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의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홍콩에서는 반중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체포되고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개입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역사 시험 문제까지 문제 삼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국가보안법 문제를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폭발수단이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홍콩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도입을 하려다가 자칫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대규모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친을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코로나 그리고 홍콩 문제뿐 아니라 지금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지난 1월에 가까스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합의를 맺기는 했는데 그게 깨지고 완전히 무역전쟁이 재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두 분 한 말씀씩 전망해 보시면.
◆ 권민철>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이용당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켜준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2015년 오바마 때인데 그 이후에 중국은 자기들 이익만 챙겼다고 보는 겁니다. 매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6000억 달러 가까이 일어났는데 이런 미국의 도움이 결국에 중국 경제성장을 낳고 그런데 그 성장이 시진핑 1인 권력을 되레 키워준 꼴이다 이런 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바마 정권에 대한 분풀이 차원인데 트럼프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정책에서 오바마 그림자 지우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WTO 가입,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일련의 중국과의 갈등 이것도 트럼프에게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변이가 될 여지가 아주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안성용 특파원은요.
◆ 안성용>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화웨이 제재에서 봤듯이 미국이 중국을 고사시키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애플 같은 기업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음을 계속 내는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무역전쟁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벌써 5월 하순이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치킨게임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쪽에서 접근을 잡든 간에 대선 이후에나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역 측면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미중이 서로 간을 향해서 공격할 그런 이유는 많지만 서로 공격하다 보면 피해가 워낙 크니까 양쪽 다 약간씩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안성용>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워싱턴의 권민철 특파원, 베이징의 안성용 특파원 오늘 고맙습니다.
◆ 권민철> 고맙습니다.
◆ 안성용>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