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영(행안부)·김현미(국토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참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걱정으로 주택 매도 등 해법을 찾으려는 상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J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세금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거주하지않는 집을 팔 것인지 아니면 가족간에 증여로 넘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지방이나 서울 외곽 지역의 집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고, 강남권 등 향후에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소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기로 했다. 투기성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크게 인상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기본세율(6∼42%)에 현재 10∼2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 여기에 다시 10%포인트를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대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처분할 기회를 준건 맞지만 당장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들이 아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익명을 요구한 한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는 혜택을 만기 때 까지 보장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절차가 확정 되지 않아 결정 되는거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면서 "향후 전세와 월세가 급등 할 것으로 보여 집값도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집을 안팔고 버틸 예정이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 하니 의무기간이 끝나는 2022-2023 년에는 팔아야 하는 것 같다"면서도 "가능하다면 팔지 않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매매나 증여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증여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보완책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