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보급을 추진한다.
최근 회사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바꾼 공사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헌욱 GH 사장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문제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분양에서 장기임대로, 복지를 넘어 주거 서비스로, 주거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전월세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 사장은 강조했다.
(자료=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기본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택 관리,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RIR 20%)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RIR 15%를 목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보증금은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된다.
또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위치가 좋지 않은 입지에 지어졌던 것과는 달리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역세권 위주 고밀도 압축개발로 걸어서 이동하기가 쉽고, 교통수요가 적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30년 이상을 거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성돼 우려되는 기피시설화, 슬럼화 등 부정적인 선입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 조건 완화…저렴한 임대료, 법률 개정·용적율 상향 관건GH는 입주자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기존 공공임대와 임대료가 시세의 95% 수준인 중산층임대의 단점들을 보완해 기본주택을 구상했다.
도내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는 무주택가구로,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8%정도만 정부 지원으로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GH는 나머지 171만여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먼저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분양주택 위주였던 기존 사업들을 임대주택 건설 중심으로 전환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할당된 주택공급 물량의 최소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기존 임대주택들과 달리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기본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율을 500%수준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은 1%로 낮춰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연합뉴스)
아울러 GH는 기본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운영하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 같은 임대주택단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사업자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GH는 정부와 지방정부 등과 함께 장기임대 비축리츠를 설립해 공공사업자가 건립한 임대주택단지를 매입해 장기 소유에 따른 부동산 가치 변동이나 이자 부담 등을 떠안고, 공공사업자는 임대주택단지를 임차한 뒤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본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욱 사장은 "재원조달이나 부채 등으로 인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평생을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출발한 게 경기도의 기본주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