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경기도의 '기본주택' 구상이 기본소득에 이어 또다시 정치권에서 주목 받고 있다.
◇오세훈 "대찬성…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에 박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1일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내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한 (부동산 문제)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면서 "대찬성"이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오세훈 전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최근 회사명을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바꾼 공사는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핵심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중형 평형대 건설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 △공급물량의 50% 이상 공급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 불필요 △저렴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주택의 소수 투기수단화 막아야"
지금까지의 사업 속도를 보면,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 지구'가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와 LH,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시가 지난 4월 28일 하남교산 지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처음으로 맺은 만큼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나 신규주택공급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 지구 조망도(사진=연합뉴스)
사업지분율은 LH 65%, 경기주택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 5%로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분참여는 하지 않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주거의 수단이어야 할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수단화하는 것을 방치하고 허용하는 이상 아무리 주택을 많이 지어도 결국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매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고 웬만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지어 공공자산의 가치도 올리고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