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미래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정치토크. 오늘은 초선 스페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 초선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원내 대변인 맡고 계세요. 최형두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 김현정> 최형두 의원님도요.
◆ 최형두> 네, 한때는 산업화, 민주화로 유명했던 마산 합포,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 합포 출신 최형두입니다.
◇ 김현정> 일단 광복절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모두가 잘 사는 게 진정한 광복이다. 이걸 핵심 메시지로 내놓았는데.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통합당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우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이건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있는데 이게 1980년부터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들어갔던 이야기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강조를 하셨죠. 지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국민 전체 행복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라고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걸 특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역대 정부, 대통령 모두의 임무이자 그 역할일 텐데.
문제는 그것이 말과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효과를 거둬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최근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일자리 문제, 대외 여건 이런 모든 게 어려워서 그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진실로 모든 가정의 행복,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민> 지금 75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긴 했는데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나라다라는 취지의 말씀이라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목표를 헌법 10조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부르거든요,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 위에 있는.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개인의 행복에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강조한 것이 매우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논란은 예상 밖의 곳에서 터졌어요.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이 기념사를 했는데 친일 청산을 언급한 그 내용을 두고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국립묘지 파묘법이라고 불리는 그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잠깐만 좀 들어볼까요?
**이승만은 반민 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사진=연합뉴스)김원웅 광복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김현정>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 최형두> 네, 굉장히 걱정스럽고 분열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뭔가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역사를 단순하게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교훈이 간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이 간단해지면, 단순하면 교훈이 매우 위험해집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의 과제가 반일입니까? 또는 무엇인가요, 북핵의 도전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위기입니까? 중국과 미국의 새로운 세력 갈등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75년 전 이야기를 꺼내서 그 시대가 복잡하고 우리가 교훈을, 역사적 교훈을 얻으려면 역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여기서 갑자기 지금 김원웅 광복회 회장 이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태어났으면 안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일파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도 그러면. 그러면 지금 당장 여당은 애국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가 과연 그러냐. 역사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해석이 단순하면 김원웅 회장처럼 김정은이 위인입니까? 김정은이 위인 추대식에 가서 진정한 위인이 누구인가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우선 대한민국이 반민특위 이야기하는데 반민특위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반민특위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친일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정치 못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그렇고. 나는 이번에 광복절 행사에서 가장 아쉬운, 잘못된 점은 모든 지역. 우리 마산 합포도 그렇고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 역사를 새기고 기념시켜야 되는데 광복회장이 뭐길래 온 동네에 자기 메시지를 다 뿌려서 그걸 이야기하게 합니까?
◇ 김현정> 전체 지역에 대독하게 한 거 그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형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대한민국이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고 초대 내각을 보면 전부 독립운동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예컨대 보실까요? 부통영 이시형 이분 우리 잘 아시는 정치인의 집안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신익히, 김병로, 국무총리 이병석, 광복군 참모장이셨고. 영무장관 장택상, 일제시대 때 구속된 사람이고....
◇ 김현정>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만.
◆ 최형두> 네, 반면에 북한은 정말 친일내각입니다. 대부분 부역자들이 많아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고. 안익태만 하더라도, 그럼 그분이 왜 외국 사시면서 굳이 1930년대, 40년대 대한민국 독립을 바라는 그런 독립을 바라고 우리 민족이 거쳤던 고초를 겪어서 만세라고 부르는 그런 대한민국 판타지를 만들었을까. 그건 뭐 역사적 고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교훈을 찾고 우리 민족이 다시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성장하고 다시 힘을 합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단순하게 옛날 묘지를 파자는 그런 섬뜩한 얘기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되고요.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님.
◆ 김용민> 이 사건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논란거리로 만드는 게 지금 정치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청산이 안 된 것은 분명하고. 친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정치적인 어떤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당사에 강도가 침입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직자가 문을 열어주고 강취하는데 당직자가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가는데도 칼을 건네줍니다. 이런 그 당직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끝났으니까 강도가 도망갔으니까 이제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가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 말씀하셨는데 반민특위는 1949년에 무산됐습니다. 당시에 293명 정도 기소했는데 41건만 선고가 됐습니다. 그마저도 법을 폐지해서 모두 다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반민특위 해제되는 과정은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진압됐죠. 그리고 테러가 자행될 뻔했고. 그런데 외국은 프랑스나 중국이나 폴란드, 네덜란드 이런 경우에는 나치 점령 시절. 중국을 빼고 나치점령 시절 4년 동안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청산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명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시민권 박탈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러지 못했다. 단 한 명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뼈아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정도 얘기를 광복회장이 기념사에서 못 할 게 있느냐 이 말씀이시군요.
◆ 김용민> 맞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최 의원님.
◆ 최형두> 아까 우리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김원웅 의원이 과거에 민정당, 공화당 당로셨어요.
◇ 김현정> 그러셨더라고요. 민정당 출신이시더라고요.
◆ 최형두> 난 그 비유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친일행위를 처단하고 밝혀내는 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그 시골에서 보면 갑자기 어느 집안이 친일 집안으로 드러나면 거의 3대가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친일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스티그마고. 여기서 누가 우리 친일 행적 드러나면 정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반일 정신에 투철한 나라고 그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투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시 대한민국을 수립할 당시의 문제. 또 그 당시에 복잡한 사정들 가지고 대한민국도 공과 과가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과가 있습니다. 그 공과를 정당히 평가해서 그 역사의 교훈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수립과정이 동서독의 분단 과정과 서독의 정부수립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책을 읽어보면 대한민국에 이승만, 김구가 있었다면 독일에는 아데마우하고 슈마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친서방, 친서방을 통해서 서독을 우선 발전시킨 다음에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고 한쪽은 김구 선생처럼 무조건 통독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그런 역사적 교훈을 한번 되살펴서 그 시절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더욱이 미중 간의 갈등 또 일본의 저런 태도. 또 북한에 우리 생각과 달리 북한은 자꾸 우리를 도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북핵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는 핵을 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역사를 관철하면 저는 김구 선생님 아드님 중에 김신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김원웅 회장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김신 관은 선친이 6. 25 전에 되돌아가셨잖아요. 암살 당했죠.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됐습니까?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공산군과 싸웠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에서 장군을 하고 박정희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셨고요. 대한민국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공과도 있고 또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지그도 지금 G7 국가 반열에까지 오르고 할 때는 그 모든 공이 있고 또 공에서 우리가 또 제거해야 될 과가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만 줄여보죠. 파묘와 그러니까 친일, 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들 파묘하고 안익태의 애국가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군요, 최 의원님은.
◆ 최형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묘지에 모실 정도면 과거에 그분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어떤 공무원을 했거나 군인을 한 사실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묻혔을 때는 6.25 때의 공적, 그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 김현정> 공과 과를 다 봐야 된다, 그 말씀. 김용민 의원님, 파묘도 해야 이거 말 안 되고. 애국가 바꾸자는 것도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 김용민> 저는 둘 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 발의된 것들은 뭐 당장 파묘의 방법도 있지만 친일행적을 묘비에 기재해서 공지하자. 안내문을 붙이자는 취지가 먼저 우선이거든요.
◇ 김현정> 아, 개정안의 내용이.
◆ 김용민> 네, 그걸 거부할 경우에 이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 김현정> 공지하는 걸 거부하면 이장, 파묘?
◆ 김용민> 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애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일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민족의 어떤 정기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변경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늘 얘기하는 것들이 일본 극우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친일 청산을 얘기할 때 항상 북한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남북 대치상황에서 이 친일청산 논란을 얘기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는 게 일본 극우의 일본 극우의 논란이고 미래통합당의 논란이 항상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동서독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빌리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동방 정책을 펴서 독일 통일의 기초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매우 편협한 구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두> 김 의원님, 제가 반론을 하면.
◇ 김현정> 최 의원님.
◆ 최형두> 빌리브란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아데나우가 서독 정부를 수립해서 서독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빌리브란트가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었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보십시오. 모든 정치인들이 한일 수교 반대했을 때 유일하게 한일 수교 찬성한 분입니다. 이런 역사적 통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극우와 닮았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논리주의자 김원웅 회장처럼 모든 것을 반일로 몰고 가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역사의 교훈,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 또 우리가 마주칠 미래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게 생각하지 않고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적조차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 김현정> 김원웅 회장이요?
◆ 최형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대,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는 것 이유 또 일제시대에 군인이 되고 일제시대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 그런 이유 하나로 모든 걸 단순하게 그때 그러면 다 죽일 놈이다, 파묘할 놈이다 이래버리면 역사의 교훈이 간단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개인 분풀이라든가 모든 것을 치환시키고 이런 식으로 상대당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게 난 굉장히 분열적이고 이게 과연 우리 시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냐.
◇ 김현정> 최 의원님, 잠깐 제가 하나 덧붙이고.
◆ 최형두> 그래서 원리주의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이른바 토착왜구 프레임을 다시 끌어오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최형두> 항상 그래왔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저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요. 지금 일본의 극우라든지 일본은 대부분 원리주의자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을 딱 일조양단 맞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발언 기회 드려야죠.
◆ 김용민> 이걸 자꾸 김원웅 회장의 개인 문제로 자꾸 몰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이 없으면 김대중 대통령도 없었다는 말씀은 뭐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후 친일파와 손을 잡고 결탁해서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청산을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를 삼는 게 미래를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 역시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불법적인 상태, 불안한 상태, 화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것은 언젠가 한번은 정리되고 화합을 만들어야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상태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래로 계속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미래로 나가면 그 미래 역시 밝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금 말씀하신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하신 부분 역시 저는 정치 문제로 가져갈 얘기가 아닙니다. 친일파 청산 문제를 정치 문제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자라는 얘기를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갑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일단 김원웅 회장 발언.
◆ 최형두> 하나만 더 보태면 안 될까요?(웃음)
◇ 김현정> 10초만 허락하시겠어요? 발언권.
◆ 김용민> 네.
◇ 김현정> 김용민 의원님이 허락하시면 10초만.
◆ 최형두> 이승만 초대 정부 전체의 성격을 봐야 되고 초대 내각에 과연 친일파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고 그 문제는,
◆ 김용민> 친일 경찰들이 가짜였어요?
◆ 최형두> 그것도 일부의 사실이고요.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커서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제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개혁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김용민 의원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신이시잖아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 지금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25일 날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조 하에 중간간부 인사도 한다고 하는데 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향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평가 좀 듣고 싶어요. 김 의원님.
◆ 김용민> 저는 지금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서 검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논의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 검찰 권력이 왜 이렇게 세졌냐면 과거에 친일 경찰의 그 폭주하던 힘을 누르기 위해서 검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주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너무 비대해졌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인사문제 역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형사부, 공판부 중심의 검사들이 인사에서 이익을 받거나 적어도 균형을 찾는 것, 특수부와 공안부만 특혜를 받았던 인사에서의 균형감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균형감을 찾아가는 과정, 본연의 모습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인사다. 최 의원님.
◆ 최형두> 추미애 장관이 특정 라인, 특정 사단 같은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한 특정 라인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우리 좀 여러 언론을 보면 검찰 빅4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공안공공수사부장. 빅4. 이걸 비특수통.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웠다. 이게 편중된 인사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인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는 인사냐. 그렇다면 검찰이 내부에 부글부글 끓겠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검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그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듯이 이 검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소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의 균형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과 원칙을 이번에 크게 무너뜨렸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뜻이고.
◇ 김현정> 지금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라고 보세요?
◆ 최형두> 예컨대 몇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검찰 빅4의 자리를 누구로 했느냐. 검찰에는 수사통이 있고 또 기획통이 있고 또 형사부, 기소부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골고루 반영돼야 되고 또 특히 검찰에서 가장 주의했던 것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에 탕평을 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제도 구조를 바꾸면서 해야 될 일은 이게 입법 예고사안입니다. 이게 검찰청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향, 검찰의 큰 앞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문제, 이게 국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고 또 과거에도 이 정도의 사안이면 입법 예고를 해서 국회 의견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이 지금 이렇게 일방통행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 큰 문제입니다. 지금.
◇ 김현정> 이 권력에 대해서 저 권력에게 주는 거지, 결코 균형이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김용민 의원님.
◆ 김용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찰 빅4라는 얘기도 언론이 그냥 말 만든기 좋은 언론에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직접 수사를 잘 가지고 갔을 때의 전제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기조부장이 진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빅4에 지금 언급 안 하셨는데요. 대부분 기조부장이랑 검찰의 예산을 다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 기조실장도 검사들이 가는데 여기도 엄청난 권력입니다. 왜 빼놓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금융 사건 전담하는 검찰청이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좀 잘 못된 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두>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 김용민> 그러니까 언론의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검반부패부장이나 공공수사부장 이런 경우도 직접 수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조리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직접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는 구조이죠. 권한이 점점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한 지역 출신하고 또 한 라인이 위주가 된 인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 김용민> 그 부분도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게 이번 검찰 인사 보면 영호남이 거의 반반으로 검사장 승진과 그 보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빅4라고 해서 그것만 탁 특정해서 특정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빅4가 빅4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그렇게 편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20초 남아서 10초씩 마무리 발언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 최형두>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단지 어떤 누구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편가르기 위해서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처한 위기, 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김 의원님.
◆ 김용민> 역사 의식을 좀 제대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한편 지금 미래통합당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과의 초선 토크.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종종 모시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용민> 감사합니다.
◆ 최형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용민 의원, 통합당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