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미국/중남미

    美 대법관의 사망, 대선 판도 뒤흔든 까닭

    美 대법원 보수화 저지, 영화 같은 시나리오
    긴즈버그 사망후 공화당 지각변동, 시계제로

    연방대법원 행사에 참여한 긴즈버그 대법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이후 미국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후임자 인선 문제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를 곧바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대선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화당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종신직 미국 대법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사진=연합뉴스)

     

    새 대법관 인선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미국 대법원의 위상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은 사회 갈등을 헌법적 잣대로 해석하는 곳이므로 미국적 가치를 형성하고 국가 질서를 다잡아가는 곳이다.

    또 행정부가 만드는 여러 정책 또는 정치권에서 발생한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사건을 심사하는 곳이라 정책의 최종 결정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미국의 대선이 사실상 직접 투표이지만 형식상으론 간접 투표라서 대선 이후 가끔씩 발생하는 잡음에 대해서 권위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도 대법원이다.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읽기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 동성간의 결혼이 허용된 것, 낙태가 합법화 된 것도 모두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앞으로도 대법원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판결을 내리게 돼 있다.

    기저질환자도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선언한 하급심의 결정이 옳은지 여부, 종교적 신념상 동성애 결혼식에 케익을 제공하지 않은 빵가게에 대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해야하는지 여부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9명으로 구성된 '종신직'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는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이 4명이었다. 따라서 특정 이슈에 따라서는 이념적 구도와 다른 결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케어의 경우 현재 존 로버츠 대법관의 경우 보수적 성향임에도 오바마 케어의 유지에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해 인준받으면 앞으로 대법관의 구성이 6:3으로 변해 보수 일변도의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를 사생결단으로 막아야 하는 처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