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9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중단된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경기도가 지난 5월11일 발송한 광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5월8일 옵티머스 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9일 토요일, 10일 일요일 지나 11일 월요일 바로 공문이 나갔다"며 "지사와 광주 모두 반대 입장이었는데, 협의공문은 왜 이렇게 급하게 나갔냐. (채 전 총장을 만난 뒤에) 경기도 입장이 바뀐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옵티머스 문건에 패스트트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공문을 보면 2주 안에 답을 안 하면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공문을 인용해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이 지사와 채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 속도를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도 "(봉현물류단지) 관련 땅의 등기부등본을 공무원들이 봤는 지 모르겠다. 그 땅 중 하나가 2월에 소유권 분쟁이 생겼다"며 "최소한 등기부등본만 봤다면 경기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잘라버렸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언론에 흘리는 건 명예훼손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지사는 채 전 총장과 만나고 사흘 뒤 관계 기관에 협의 공문이 발송된 것과 관련 애초에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29일 담당 부서가 보고한 문서를 제시하며 "(문서를 보면) 물류단지 신청이 들어왔고, 이렇게 처리할 것이다. 5월1일 주민 합동설명회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겠다. 4월 29일에 계획된 문서"라며 "4월29일날 채 전 총장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뜻은 아니지 않냐"고 따졌다.
이어 패스트트랙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지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란 절차는 없다"며 "남경필 전임 지사 때는 화성의 모 물류단지의 경우 사업 신청 당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이 발송되기도 했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접수돼 관계 기관 협의 공문이 발송될 때까지 용인 모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모 물류단지는 12일이 걸렸고, 논란이 된 봉현물류단지는 13일이 소요됐다.
앞서 이 지사와 채 전 총장의 만남이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문건에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라는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10.9. 까지 인허가 완료'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어냈다"며 "어이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