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모(CBS 심층취재팀 기자)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뉴스입니다. 4년 전, 12월 9일.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입니다. 이후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요.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죠.
그로부터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AS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후 4년간의 이야기. 당시에 탄핵 정국 그 현장 한복판에 서 있던 기자예요. 심층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승모>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벌써 4년 됐네요.
◆ 김승모> 네.
◇ 김현정>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 아마 현장음 들어보면 그 당시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은데요.
◆ 김승모> 굉장했었죠.
◇ 김현정> 듣고 올까요?
★ 현장음> 주권자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명한다! 명한다, 명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 김현정> 탄핵심판 선고 내용, 탄핵한다. 이 발언까지 지금 듣고 오셨어요.
◆ 김승모> 대통령 파면이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 이렇게 정점으로 치오를 때의 국면, 그 상황인데요. 그리고 탄핵에 마침표가 찍히던 순간입니다. 사실 그렇게 될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부터였던 거잖아요?
◆ 김승모> 네. 당시 최순실 씨, 지금은 개명해서 최서원 씨라고 불리잖아요. 최서원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진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냐. 최순실 씨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흔적이 담긴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 김현정> 저는 그때가 생생해요. 사실 그때까지는 탄핵은 상상도 못 했던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임기 내 개헌이라는 다른 카드를 들고 나왔던 그 기억.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최순실 씨
◆ 김승모> 같은 날 상황이거든요. 10월 24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오전에 개헌 이슈를 터뜨립니다. 개헌 이슈를 띄우자마자 그날 저녁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죠. 개헌 이슈가 몇 시간 못 간 거예요.
◇ 김현정> 보통 개헌을 떠올리게 되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기 마련인데 태블릿 PC가 워낙 강했어요.
◆ 김승모>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을 수정하는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라고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됐죠.
◇ 김현정> 그렇죠. 결국 최서원의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뭐 많은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국은 요동쳤고. 촛불시위는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 김승모> 네, 당시 독일에 있던 최서원 씨가 극비리에 국내로 끌려오다시피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취재진하고 시위대하고 청사로 몰려서 그때 좀 아수라장이었거든요.
◇ 김현정> 대단했어요.
◆ 김승모> 당시 상황입니다.
◇ 김현정> 들어보죠.
★ 기자>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 최서원(최순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 김현정> 곧 구속이 됐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 김승모> 네,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 씨가 구속된 다음 날 또 대국민 사과담화를 내놓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순순히 응하지 않다가 결국은 또 다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데요. 2016년 11월 29일 세 번째 담화 내용입니다.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 김현정> 세 차례에 걸친 담화. 특히 퇴진까지 언급을 했는데도 들끓는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그 대통령 담화 놓고도 반응이 각양각색이었죠.
◆ 김승모> 거짓말로 일관한다,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 시간 끌기다, 각종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11월 1일날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짚어볼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선포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당시 상황입니다.
★ 정세균 국회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써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현정>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어요. 가 234표라고 하면 이게 지금 그 당시 여당의원. 지금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 김승모> 네, 아주 친박 중에 친박만 남은 거고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한 거죠. 이 표결로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크게 위축됐고요. 결과적으로 압도적 찬성이 나왔지만 사실 당시에서는 야권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앵커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당시 아침 탄핵추진실무단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12월 9일 아침 뉴스쇼입니다.
★ 이춘석 탄핵추진실무단장> 지금도 무게추가 가결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승모> 섣불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만큼 중대한 이 사안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 김현정> 이렇게 국회는 통과됐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 결정도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또 어떻게든 사과를 할지도 관심이었고?
◆ 김승모> 관심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헌재 대심 판정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내에서도 이 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오히려 나가서 그래도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조금 우세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출석 카드를 버리게 됩니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할 기회도 함께 잃은 거죠. 그런데 당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목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김승모> 네, 그 동안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김승모> 그런데 결정문을 보고 깊이 반성하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태도를 만약에 보였다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판단, 결론이 바뀌었을까, 이런 뒷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때 김승모 기자는 현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주 이 현장에 밀착해 있었던 기자거든요. 헌재 분위기가 어땠어요, 실제로?
◆ 김승모> 당시 헌재도 그렇고 기자단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직접 출석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분분했는데 결국은 결국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한다면 누가 맞을 것인지 그 다음에 출입은 중앙 현관으로 할 것인지. 사실 당사자인데 대통령의 예우 차원이 있으니까, 중앙으로 올 것인지 일반 보통사람들처럼 대신판정 출입문으로 할 것인지.
◇ 김현정>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정리했어요?
◆ 김승모>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단이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요.
◇ 김현정> 진짜 끝까지 몰랐던 거군요. 올지 안 올지?
◆ 김승모>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시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긴 했습니다.
◇ 김현정> 아쉬운 탄식도 나오고.
◆ 김승모> 네.
◇ 김현정> 결국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구속수감 됐고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 김승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건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각각 별도로 기소된 건데 흔히 아시죠?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징역 2년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두 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하고 국정원 특활비 사건. 두 가지는 아직 심리 중.
◆ 김승모> 이 두 건은 다 1심, 2심 각각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다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라,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올해 7월에 나온 결론이, 이 두 건 합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한 그 결론. 징역 20년, 추징금 35억원, 벌금 180억원입니다. 지금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거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 김현정> 그 5번 재판이 진행 중인 건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역형이 일부 감형이 되기도 했고요. 벌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수감생활 속에서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 김승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탄핵 이후에 3주 뒤에 구속이 됐습니다. 3월 31일인데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1349일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 김현정>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 수감 기간이 가장 긴 거예요?
◆ 김승모>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어깨 부위 수술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상당히 좀 고통을 호소하기는 했는데 지난해 9월 수술을 받고 12월에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감된 지 거의 1년이 상황이고요. 아주 최근 근황을 듣기 위해서 변호를 도왔던 유영하 변호사와 통화를 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 유영하 변호사>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제가 상갓집이라서 전화가 좀 그러네요.
◆ 김승모> 유 변호사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연락은 안 됐고요. 다만 주위에서 들은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나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책 보고 있다. 뭐 만화책 읽고 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근황으로 전해진 적도 있고 했는데, 아무튼 오늘 AS뉴스 그때 그 인물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쭉 좀 살펴보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외에도 기억나는 인물이 많아요. 이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여럿 있거든요. 다들 어떻게 지냅니까?
◆ 김승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연락은 취해보니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개인 헬스 트레이너에서 청와대 참모로 발탁됐던 윤전추 전 행정관은 언론소식을 통해서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일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최서원 씨가 의상실에 등장한 화면에 모습이 찍힌 이영선 전 행정관은.
◇ 김현정> 휴대폰을 자기 와이셔츠에 닦아주던 그 사람?
◆ 김승모> 최근에는 선교 관련한 봉사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승모> 전화통화는 했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근황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비서관, 이분도 통화 연결은 했는데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다,
◇ 김현정>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 그냥 잊혀지고 싶다 이런 얘기로도 읽히고 그러네요. 최서원 씨, 전 최순실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김승모> 사실 관심이 제일 많죠. 현재 재판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죠. 그런데 최 씨는 여전히 그 본인의 죗값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듯 보입니다.
◇ 김현정> 회고록도 냈잖아요, 옥중 회고록. 그것도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 김승모> ‘나는 비선이든 아니든 한 번도 실세라는 생각을 안 해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에 것은 어떤 권세나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것들을 받은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한 걸 보면 아직은 이 결론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최서원 씨의 변호를 도왔던 이경재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얘기 근황을 좀 전하면서 최서원 씨 사건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사건 전반을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다시 봐달라.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 김현정> 들어보죠.
★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게이트를 해서 이 사건을 시작할 때 말이죠. 초기에 여기 특수본하고 서울지검에서 목표로 한 게 말이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니까. 뇌물죄는 아니었다고. 이런데 이게 특검으로 가서 뇌물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가 큰 무리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사건이 변질돼버렸어요.
◇ 김현정> 애초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뇌물죄로 바뀌었다, 이런 주장을 이 변호사는 하고 있군요?
◆ 김승모> 네, 재판을 지켜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밝힌 소회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만으로는 탄핵 의결이나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뇌물죄라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 덧씌워진 거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 이경재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3년 여 이상 독방에서 고생시키고 했으면 형사적인 문제로 치를 곤욕 충분하다도 남을 정도로 치렀다고 봐요. 즉각 석방해야 됩니다.
◇ 김현정> 이미 고생할 만큼 했다, 이런 주장이군요?
◆ 김승모> 네, 이 변호사 주장인데 그에 따르면 최서원 씨도 수감 생활 동안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수술도 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도 찢어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 변호사가 전한 소식은 최서원 씨가 책을 내거나 이런 정리할 정도로 좀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기적에 가깝다 이런 입장도 또 전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재산 환수를 위한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최서원 씨는?
◆ 김승모> 네.
◇ 김현정>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 김승모> 아까 추징금 63억원, 벌금 200억원.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추징금은 모두 완납된 상태고요. 벌금은 지금 환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확한 재산 규모 파악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승모>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 김현정> 어떤 변수입니까?
◆ 김승모>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실 거예요. 흔히 최순실 씨 집사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정적을 종적을 감췄다가 송환 작업을 위해서 여러 작업을 거쳤는데 불복해서 재판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이 사람이 와서 송환 절차가 남았는데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재산 규모 파악에 어느 정도 좀 많은 사실을 토해낼지, 실토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재산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기대감을 좀 갖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 김현정> 그 내부고자들은 어떻게 지내요?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고영태 씨 이런 사람들?
◆ 김승모> 노승일 부장은 최근 민생당 금융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는데. 새롭게 할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많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 김현정> 총선에 나가기도 했었죠?
◆ 김승모> 최근에 총선에 나갔는데 고배를 마셨교. 개인적으로는 화재 사고도 당했고요. 그리고 고영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내부고발자 중에 노승일 씨와 같이 근무했던, K스포츠재단 과장으로 일했던 박헌영 씨는 2년 전부터 내부제보 실천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밝혀진 건 일각이다. 그리고 좀 더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내부 제보자로서 고충도 토로했고요.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4년을 하루 앞둔 오늘 그 당시 우리가 떠올렸던 인물들 그들의 근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한마디?
◆ 김승모>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본인의 의지가 어떤지 몰라도 당사자의 진정 어린 사과와는 무게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사자의 진정 어린 사과, 진정성 있는 반성,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오늘 AS뉴스 김승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김승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