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5일 '입양아 정인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보호 기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3차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사건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경찰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보강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점검,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 차관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대책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은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도 배치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에 더해 우선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은 반기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처럼 반복 신고될 시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나아가 정부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세우기로 했다.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 더욱 면밀한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 조사 범위를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일시보호시설 확충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일시 분리보호를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또 정부는 '정인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아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