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억원 인상 + 미국무기 구매"…한미 분담금 협상 접근(종합)

CNN "트럼프 거부한 13% 인상안 근접"
'한국 국방비 인상하라' 부대조건도 제시

CNN 보도 캡처

지난주부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화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말이 분담금이지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인상분을 정하는 자리다.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다시 재개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 8차 회의다.

11일(현지시간) CNN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재작년대비 13% 인상된 액수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조 1739억원을 작년부터 거슬러 해마다 부담하게 됐다.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3월 실무협상에서 타결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해 채택되지 못한 그 금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500% 인상안을 고집하다 작년 13% 인상안 잠정 타결이후에는 새롭게 50%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행히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13%로 타결되는 분위기지만 미국은 여기에 더해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라는 것, 또 미국의 군사장비도 추가 구매해 달라는 거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1350억원을 인상한데 이어 미제 '무기 끼워 팔기'까지 요구중인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 관계를 복원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기 강매가 과연 미국이 말하는 동맹 복원인지 의문을 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