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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거리두기, ‘영업제한’ 줄이고 ‘개인규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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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거리두기, ‘영업제한’ 줄이고 ‘개인규제’ 조인다

    • 2021-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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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 밤10시까지 영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됐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또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이 해제됐다.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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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국이 ‘바싹’…건조경보 내려진 양양엔 산불

    건조특보 속 어젯밤 양양 지역에서는 산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불은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원 양양군의 한 창고에서 발생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삽시간에 인근 뒷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장비 60대와 소방인력 1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야간인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발생 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산림 6.5ha를 태우고 진화됐습니다. 이 화재로 주택과 창고, 차고 등 각 2채씩 모두 6채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노컷뉴스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현재 양양지역을 비롯한 강릉과 속초 고성 등 동해안 6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강원도와 경북 일부지역과 부산 울산과 경남 거제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인만큼 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2. 거리두기, ‘영업제한’ 줄이고 ‘개인규제’ 조인다.

    ‘자율’을 늘리되 ‘책임’은 강하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인데, 집합금지는 줄이고 개인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규제는 늘리는 내용의 방향성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단계보다는 의료체계 역량이 커진 점을 반영해 현재의 단계 격상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고, 대신 인원 제한과 같은 밀집도를 조정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집중됐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개별 국민들의 위험도 높은 활동을 규제하는 체계가 새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기본 틀로 삼고, 거리두기 단계 별로, 모임 인원 수나, 금지 행위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는 등 개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3. 백신접종 속 ‘3월 팬데믹’ 경고…변이 바이러스가 변수

    코로나19 확산세 와중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다음달 새로운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현지시간 16일 기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1천3백여명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인 42개 주에서 변이 감염자가 나왔고 대부분은 영국발 변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면서 다음달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화이자는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 기존보다 백신의 효과가 3분의 2까지 줄었다고 밝혔고 모더나 백신의 효과도 남아공 변이에는 기존의 6분 1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 수치의 효과가 필요한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변이에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강원 취업인력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될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4. 신현수 사퇴→정권vs검찰 갈등 재점화…월요일 분수령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의 파장이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어제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주 월요일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싱논란’의 당사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 수석에 사과하며,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 수석이 박 장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복귀할지, 결국 사퇴를 선택할지. 만약 사퇴할 경우, 검찰 인사 갈등은 확전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에게도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으로 유감 표명은 했지만 남은 검찰 인사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장관과 신 수석 사이 갈등도 갈등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고립 체제를 유지하려는 대통령 뜻이 반영된 인사임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신 수석의 선택에 주목해봐야겟습니다.


    5. 카카오 김범수 이어 배민 김봉진, 재산 절반 기부

    한국 벤처 창업주 1세대의 ‘통큰 기부’행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45)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의장의 재산은 배달의민족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면서 받은 DH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면 5천억원 넘게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55)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의 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국내 기업인 기부 중 최대 규모로 한국 기부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기업인이 기부를 발표할 때는 물의를 일으킨 직후의 이른바 ‘속죄 기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철수로 야권 단일화하면 박영선과 박빙”…한길리서치-MBN 여론조사
    #손흥민 시즌 18호골, 한 시즌 최다 31개 공격포인트 기록
    #법원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차질
    #재난지원금 줘도 소득양극화 더 심해져
    #오늘 故백기완 선생 영결식…대학로→서울광장 차로 일부 통제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인생 최고의 결정은 기부였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의장의 말입니다. 어제 김 의장은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약 5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죠. 이번 사례가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순수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기업인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후 ‘속죄의 기부’ 의사를 밝히곤 했었는데요. 재계의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부의 대물림’이 확산하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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