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주 중반까지 코로나19 확진세를 분석한 뒤 내주 거리두기 조정 수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1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 연휴 기간 자제를 권고했지만 이동이 많았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집단발병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유행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주 중반까지 살펴봐야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단계를 조금 상향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뒤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조정한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에서 집단면역 형성까지 결코 늦지 않았다"며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우리가 방역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며 (백신 접종 시작이) 결코 늦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며 우선접종 대상자 중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6%를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0∼40명 정도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며 "절대 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판결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개정 내용 등을 의료계에 정확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